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By |2020/02/2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 , , , , , |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고의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냉랭한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상사와 직원,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비민주적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일까? 같이 일을 해 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

거꾸로 된 일자리 정책

By |2020/02/14|Categories: 새사연 연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분야 정부 관계자들의 화법은 ‘입만 열면 자화자찬’이었다. 입을 열었다 하면 각종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설파하기 바빴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모드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은 경제의 핵심 과제이며,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경제 [...]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By |2020/02/07|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 , , , , , |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소유자와 일반 서민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이유

By |2020/01/09|Categories: 새사연 연구, 새사연 칼럼|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심각한 시선이 사태를 감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존재함을 감 잡기 시작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무언의 시각 변화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걸음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것으로 추측했다. 정확히는 그러기를 희망했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나 가까운 우방인 [...]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②] 왜 한국에선 정책 실험을 하지 못할까

By |2020/01/08|Categories: 새사연 연구, 현장브리핑|Tags: , |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치즈를 얻으려고 앞장섰던 쥐가 쥐덫에 걸리고 나면 뒤따르던 두 번째 쥐가 손쉽게 치즈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란 뜻이 담겼다. "우리는 기꺼이 첫 번째 쥐가 되려 한다." 건 누구의 말일까. 영국 폴리시랩(정책실험실) 책임자인 안드레아 시오드목(Andrea Siodmok)이 지난달 11일 한국에서 열린 정부혁신포럼을 찾아 한 말이다. 다른 누군가가 치즈를 얻을 수만 [...]

[보고서] 로컬의 생업과 지역 생존 컨퍼런스

By |2019/12/31|Categories: 새사연 연구, 현장브리핑|Tags: |

보고서_로컬의생업_지역생존컨퍼런스Download 협동조합 청풍과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2019년 8월과 11월, 3일에 걸쳐 진행한 두 개의 컨퍼런스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가치를 일궈나가는 12명의 지역 혁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짧은 글들이지만 쉽게 접하기 힘든 혁신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철학이 담긴 만큼 같은 꿈을 꾸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순 서 - 1. 로컬의 생업(生業)- 강화도에서 청년들이 벌어먹고 사는 법 사라져가는 소창공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①] 인구 늘리려면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By |2019/12/30|Categories: 새사연 연구, 현장브리핑|Tags: , , |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니 그럴 수밖에. 이른바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는 곳들이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나이 들어 사망하는 인구는 빠르게 느는 탓이다. 이런 소멸 위험 지역이 내년이면 100곳이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2013년 75곳에서 7년 만에 20곳 넘게 늘었다. 지방 대도시로 [...]

지식인 수난 시대

By |2019/12/16|Categories: 새사연 연구, 새사연 칼럼|

얼마 전 국내 상위 그룹에 속하는 모 대학 사회대 교수 30여 명을 앞에 놓고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처음 꺼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지식인 수난 시대입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해 왔던 이론과 처방들이 잘 안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다수의 교수들이 고개를 끄떡였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직감하고 있듯이 진행 방향이 급격히 바뀌는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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