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예상했던 대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경제정책의 초점이 경제 활성화임을 명확히 했다.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첫째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정책효과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 올리려고 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힌 대목은 없으나 내년 성장률을 3.9%로 잡았으니 기대치를 높게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올해는 총 지출 증가율이 7.2%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 미만의 성장률 밖에 달성하지 못할 것인데, 내년에는 재정 지출을 [...]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였지만 박 대통령은 5개 국어를 하는 외국어 실력으로 다른 정상들과 스스럼 없이 친분을 쌓았습니다...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두 차례 연설에서 강조한 점들이 G20 정상선언문에 상당부분 반영됐고 최근 약화된 G20 기능 부활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YTN, 9월 7일자 보도)지난 6일 폐막한 G20 정상회의는 한국 언론에서 말 그대로 ‘찬 밥’이었다. 2010년 [...]

법인세만 안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역전지난 9월 26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예산 지출 계획이 주로 국민의 관심분야였지만 이번에는 조세 수입이 얼마나 늘 것인가 하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위해 나라 곳간도 비슷하게 늘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발표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곳은 법인세 수입 증가다. 내년 법인세가 고작 0.1%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국세 가운데 덩치가 [...]

미국의 월가나 한국의 여의도 증권가를 떠올려 보라. 우리의 사회적 경제와는 아무런 연관 없는 곳, 또는 정반대에 위치한 곳처럼 느껴질 것이다. 금융이란 과연 무엇일까, 특히 왜 이자를 받는 걸까? 나는 30년 이상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아직도 답을 잘 모른다. 금융이 사회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면 그건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흐르도록 만드는 중개 기능 때문일 터이다.그런데 정작 현실의 금융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