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월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연설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가 국회 차원의 사회적경제특위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이 중진인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사회적경제특위를 구성했고 민주당도 2월에 신계륜 의원이 주도해서 사회적경제정책협의체를 띄웠다. 이런 움직임에는 이론적, 역사적 근거가 있다.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형태인 [...]

1980년대 개방의 소용돌이에 둘러싸인 중국의 단면을 묘사한 지아장커의 ‘플랫폼’이란 영화를 보면 정작 플랫폼은 등장하지 않는다. 시종일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적소리를 들으며 여기를 떠나 어디론가 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꿈꾸는 사람들만 보여준다. 개방으로 인한 인민들의 혼란을 왜 ‘플랫폼’에 빗대어 풀어나갔을까? 플랫폼에 오르는 사람은 주체다. 목적지가 있을 터이니 그렇다. 주체가 아닐 수도 있을까. 무작정 플랫폼에 오른 누군가를 떠올려 보더라도, 그는 차에 오를 것인지,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작은 섬 마을 코목스 벨리(Comox Valley)에는 '공동체의 길(Community Way)'라는 이름의 독특한 화폐(쿠폰) 시스템이 존재한다. 지역 상인과 비영리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되는 이 지역화폐 모델은 화폐 발행자가 상인이다. 통상적인 할인쿠폰이 구매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화폐는 단순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먼저 이 화폐 발행에 동의하는 지역 상인들이 모여 할인 [...]

지난해 12월12일 미국 무역대표부의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미국(한국) 상품이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것이 미국(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원산지 검증을 하는 곳은 관세청이다. 예컨대 한국에 수입된 오렌지 [...]

한국 사회에는 세대 간 3중고가 존재한다.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양 부담,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층, 최근 사회적 약자로 크게 인식되는 청년층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먼저 현재 어르신 세대의 부양 부담이 상당하다. 현 노인세대는 산업화를 만들어 온 분들이다. 전쟁의 폐허와 월남 전쟁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폐했던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킨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비해 공적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구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