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혁신의 꽃, 리빙랩을 돌아본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11월에 진행된 ‘2021 사회혁신한마당’ 중 <사회 혁신의 꽃, 리빙랩을 돌아본다>를 주제로 한국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 토론회를 정리한 글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센터장과 김민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정서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발표 순)이 패널로 참석해 각각 ‘시민 참여’, ‘이해관계자의 협력’, ‘정부 혁신’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장과 이론을 두루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리빙랩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1월) : 공정한 에너지 전환권 외
Right to a fair energy transition, what does it take?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권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Housing Europe at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dedicated to tackling the energy poverty phenomenon에너지 빈곤 현상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하우징 유럽에 참가 Online, 25 January 2022 | Published in Energy "Public, cooperative, and social housing providers have a [...]
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 나서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유형 중 공공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의 한 유형)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수탁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은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보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공공이 직접 공급‧운영하는 공공임대를 통해 해결하는 데 익숙한 탓에 사회주택을 SH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 일면 타당한 [...]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우리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이 주로 공급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까. 공적 임대주택은 어떤 재화일까 재화는 그 특성에 따라 [...]
집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자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협력’이다. 우리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관료제적으로만 혹은 시장주의적으로만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게 된다. 우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공이 영리 민간임대사업자와 협력해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와 [...]
지역주체가 사회주택과 함께하는 방법 : CLT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지난 8월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가구로 이뤄진 선샤인주택협동조합(Sunshine Houing Co-op)이 새롭게 69가구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 서리(Surrey)시가 10달러의 명목임대료(무려 9,238.1원이다; 2021.12.15. 12:00 기준)로 6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부지는 1948년에 지어진 주택이 있던 곳으로 원래 서리시의 지역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최근 철거허가가 나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토지로 활용되게 되었다. 서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리시는 지역의 [...]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주택 정책을 해보고 싶을 때 고민해야 할 것들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되는 사회주택 조례를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사회주택 조례는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로 확산되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주거문제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는 점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매력적이다. 사회주택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사회주택 조례는 ①조례의 목적, ②사회주택의 정의, ③사회주택의 [...]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으로 셋방살이 걱정 덜어보기
임차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걸핏하면 말도 안 하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제때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번번이 임대인과 다퉈가며 해결하기도 지친다. 애초에 셋방살이의 어려움을 이해해줄 임대인은 없는 걸까. 사회적 임대인, 사회적경제 주체 우리가 임차인으로 살아가며 임대인과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임대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