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려도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 효과는 없다.
‘낙수 효과’는 감세정책에 불과“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경제학의 용어로 인식되곤 하지만, 애초부터 이 단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
스마트폰이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 출현할까?
오바마 앱(App)의 등장과 스마트폰 정치의 출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오바마 앱(App)’이 큰 화제다. 지난 6월에 등장한 ‘오바마 앱’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토론 [...]
‘왕의 남자’ 이재오, 실망스런 실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됐다. 기존 신문과 방송들은 ‘40대 젊은 총리’ 김태호에 눈길을 모은다. 하지만 인터넷신문들의 시각은 다르다. 특임장관 이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른바 ‘왕의 남자’가 귀환했단다.실제로 [...]
[213호] 새사연이 추천하는 10권의 경제서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
‘고용 형태’에서 ‘소득 보장’으로 노동의 고용전략을 다각화하자
‘비정규직 철폐’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노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은 평등한 인간을 차별함으로써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
국민경제와 생활을 중심에 둔 스마트폰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6일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화제가 된 외신기사가 있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조작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