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목차] 1. 미 SEC 사기혐의로 골드만 고소2. 골드만 스캔들의 실체- 골드만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헤지펀드 폴슨의 투자 전략: 신용부도스왑(CDS) 거래- 폴슨과 골드만삭스의 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 사기의 피해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유럽 투자자들3. CDS: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불지르기[요약문]지난 주 금요일(미국시간 4월16일), 미 증권거래소는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사기혐의로 민사법정에 고소했다고 발표하였다. SEC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번 스캔들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골드만삭스는 폴슨의 요구에 따라, 폴슨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폴슨이 포트폴리오 선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작성된 투자설명서 등에 포트폴리오 선택 과정에 폴슨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폴슨의 이해관계가 투자자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즉, 골드만삭스는 주택저당증권(RMBS)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합성CDO를 개발하고 판매했으며, 부동산버블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한 헤지펀드 폴슨은 골드만삭스와 공모하여 준거자산 선택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
미국의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한국 의료
[목 차]1. 오바마의 역사적 의료개혁2. 미국 의료의 현실3. 영리화된 미국의료와 그 영향1) 공보험의 축소와 민간보험의 확대2) 공공, 비영리 기관에 미친 영향3) 병원 영리화의 영향마치며 [요약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서 루즈벨트가 2천년대 초반에 시도했던 건강보험 법안이 100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6일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6월 지자체 선거이후에 MB정부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핵심적 정책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의료민영화 정책의 또 다른 표현인 영리화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사활을 걸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사활을 걸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미국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영리화를 도입했고 그 영향은 [...]
포스트 금융위기체제, 한국경제의 뉴 노멀은?
[목 차]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본문] 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가장 심각한 충격에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충격의 폭과 깊이만큼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주게 될 것이다. 위기에서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뜻하는 출구전략 논의가 시작된 지가 1년이 가까워오지만 아직 변변한 출구전략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일찍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난해 10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역사상 초 저금리 기조를 바꾸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종전 4.6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한국경제의 내수 회복 [...]
보건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건강 증진
[목 차]1. 보건의료분야 고용문제의 중요성2. 보건의료부문 고용현황과 문제점 1) 의사2) 간호사3) 간병인력3. 보건의료부문 고용 문제점의 원인[요약문] 이 글은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성장, 충족되지 못한 복지수요, 일자리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과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구조적,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서비스영역의 핵심 분야인 보건의료부분의 고용문제를 다루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의 고용의 중요성을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수준의 상승,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필수적 대응이라는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복지재정의 압박이 커가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소득보장이라는 소극적 지출보다는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적극적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보육, 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서비스 부문이었다. 사회투자지출은 선제적, 예방적 투자이며 생산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지출 재조정에서도 사회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다음으로 우리 사회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의사, 간호인력, 간병 요양 [...]
병실은 남아도는데 입원은 어려운 이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의료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위한 훌륭한 재료이자 근거가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OECD보건통계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 목차 ■① 한국은 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을까 ② 한국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③ 병실은 남아도는데 입원은 어려운 이유④ 고가의 의료장비가 의료의 질을 높여줄까⑤ 한국 의료의 새로운 길을 찾다대담 참여(새사연 보건복지분과)박유원 | 간호사, [...]
한국경제의 봄(Green Shoots)은 어디까지 왔나
[목 차]1.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2. 약화되어가는 정부의 동력, 적극적 역할 재설정을 모색 시점3. 수출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4. 자본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외국자본5. 금융위기 이후 체제의 모색과 가계 경제 회복[요약문] 한국경제가 지난해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벗어난데 이어 탄탄한 회복세로,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KDI처럼 시급히 금리인상에 착수하는 등 출구전략을 서두르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며 하반기 이후 출구전략 모색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 판단인 것처럼 보인다.정부가 주도하는 토목건설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건설 등이 중심이 되는 건물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재차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