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목 차]1. 들어가는 글 : 정규직과 비정규직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4. 글을 마치며 [요약문] 2009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에 대해 통계청은 34.9%, 노동계는 절반이 넘는 51.9%라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어느새 일상적이 된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노동시장에서 이미 구분된 노동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정규직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법적?제도적 고용조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필요에 의해 사용된 단어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렇다면 시대의 변화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 이 글은 이러한 [...]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주가, 투기장이 되어가는 증권시장
4월 말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남유럽 발 재정위기는 세계 증시와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가 하락 행진을 촉발시키고 있다. 2월 이후 두 달 동안 무려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던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이 품었던 기대는 다시 한 번 꺾이게 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반등을 시작해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9월 이후 한국 증시는 1500~1750 사이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며 단기 등락을 반복했고 3, 4월의 랠리도 그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것이다. 당분간 이런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다.통상 실물경제를 선행적으로 반영하여 움직인다는 주가는 기본적으로 상장기업들의 실적과 실물경기를 반영하면서 움직인다고 알려졌다. 경기 선행지수의 하나로 증권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이유도 그렇고, 주식투자자들이 경기 흐름과 기업 실적을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만 보면 4월에 발표된 주요 상장 제조업과 금융회사들의 1분기 매출과 순익 실적은 대체로 기대 이상이었고 2분기에도 큰 변동 [...]
경제위기 지역별 고용성과 비교
[목 차]들어가며 : 지방선거 최고 관심사 ‘일자리 창출’1. 분석방법2. 16개 시도 고용지표 현황3. 경제위기의 16개 시도 고용성과 비교1) 총 규모 - 일자리 창출 성과2) 최종 성과 -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3) 대응 능력 - 취업자, 실업자 증감률4. 16개 시도 총괄 순위나가며 : 지방선거 고용 의제의 과제<부록> 2009년 경기도 소지역 고용성과 비교[요약문] 우리 국민들은 지방선거 공약의 최고 관심사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가장 급박하고도 현실적인 생활상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6개 시도의 고용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국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타 지역, 특히 경제권의 연계성이 강한 인접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지역의 고용 사정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용의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정보가 된다. ■ 글의 구성 먼저, 각 시도별 고용지표를 [...]
삼성생명 주식상장의 그림자
[목 차]1.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현황2. 민간보험 활성화의 배경3. 민간보험 활성화의 문제점4. 민간보험 규제의 필요성5. 나가며[요약문] 많은 논란속에서 진행된 삼성생명의 상장작업이 공모가 11만원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공모가를 받아내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장외주가는 한때 150만원까지 치솟았고 4일 마감된 공모주 청약에서는 2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리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을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삼성생명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산이 불어나게 되었지만 이 사회에서 민간보험, 특히 생명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국가나 사회차원의 보험이 있고 영리적 형태의 민간보험도 있다. 민간이냐 공적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에 의거해 가입자의 사회적 리스크를 보장한다는 본질적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가계에서는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분산을 대부분 민간보험을 통해 이루고 있다. 실지로 세금보다 많은 [...]
아이폰 열풍과 국내음원서비스 차단, 그리고 개방정책
애플사의 아이폰은 2009년 11월 22일, KT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내에 출시되었다. 이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매달 1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관련 국내 업계는 물론 한국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몰고 왔다. 아이폰은 최근 국내 음원서비스를 차단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애플이 밝힌 차단 이유는 국내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결제방식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를 기본결제수단으로 삼아온 애플의 정책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휴대폰 소액 결제가 적용되는 영화예매 등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플이 사실은 결제방식 문제가 아니라 자사의 독자적인 음원 서비스인 ‘애플 아이튠즈(i-Tunes)'와 국내 음원 서비스가 경쟁이 되는 상황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이폰에서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을 가릴 것 없이, 사적 [...]
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EU의 재무 장관들이 벨기에 브러셀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7,500억 유로(약 1,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현지시간 5월 9일에 시작해서 10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EU의 재무장관들은 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밤샘 마라톤회의를 펼쳤다. 엄청난 규모로 회의론 압도7,500억 유로에 이르는 기금은 유로화를 쓰는 각국 정부, EU, IMF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된다. 유로권 국가들이 4,400억 유로, EU가 600억 유로, IMF가 2,500억 유로를 맡는다. 이 중 500억 유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EU 대출기금이다. EU는 그 동안 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이 비유로권 EU회원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EU 재무부장관들은 이 기금을 600억 유로 늘려 총 1,100억 유로로 규모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유로권 국가들도 기금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규모는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기금과는 별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