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 완화의 근본대안은 자본통제
[목 차]1. 환율하락과 환율전쟁2. 달러체제의 근본적 불안정과 불균형3.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 달러체제 개혁으로4. 외환보유고 축적에서 자본통제 실시로5. 자본통제는 진보적 경제정책의 필요조건[요약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은,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보험정책으로 외환보유고 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자금은 다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미 연준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에 따라 월스트리트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자금은 금융위기 이전 미국의 부동산버블을 초래하는데 사용된 반면, 현재는 주로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흥국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양쪽에서 동시에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평가 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달러체제에서는 미국이 고용 및 수출 촉진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주변국이 기축통화 및 글로벌 금융질서의 불안정과 불공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환율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내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와 미국의 중간선거를 [...]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목 차]1. 청소년기 건강의 중요성2.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 현황3. 청소년의 생활, 어떠한가? 1) 너무나 긴 학업시간과 비효율 2) 턱없이 부족한 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시간 3) 불행한 한국의 청소년4. 어떻게 할 것인가?[요약문]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나 상대적으로 가장 건강한 연령대이고 사망률과 유병률이 가장 낮은 세대라는 특징상 큰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승자독식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입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부모들조차 ‘건강은 대학가면 챙기자’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청소년 관련 대책을 보더라도 학업능력 신장, 일탈 행위 금지, 경쟁력 향상 등의 협소한 목표에 기초해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학업시간 세계 최장시간, 운동 및 여가시간 세계 최하위, 체력수준 가파른 저하 등 세계에서 건강수준 최하위를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건강에 대한 주의도, 건강진단 여부, 건강관리를 [...]
2010년 9월 고용시장 분석
[목 차]1.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2. 고용률 하락3. 고용증가추세 둔화4.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상황5. 글을 마치며[요약문]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들었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등 다른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24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변화가 없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고용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감소했음을 가리킨다. 기간을 확대해 2002년부터 매년 9월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 후 계속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 9월에 가장 낮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
G20정상회의의 목적은 금융개혁이다
<이 글은 2010. 10. 19.에 발표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임을 알려드립니다.금융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하십시오.>G20 정상회담 관련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이다 G20 서울정상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회의는 사실 상 서울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G20 정상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다. 이는 2차 런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후속 조치 즉, 구체적인 합의와 실천이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은 위기를 구조화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를 구조화한 금융화가 임계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스티글리츠,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말하다
목차 1. 들어가며2. 위기의 진단과 해결의 기본원칙3. 구체적 대안들4. 글을 맺으며요약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체 모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기동안 여기저기서 (지역적으로) 터졌던 위기들과는 달리 이전 체제로 복귀할 수 없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대안적 체제를 모색해내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심화될 수 있으며, 셋째 새로운 세계체제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어떤 세력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대폭 달라질 것이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G20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런저런 개혁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진 못하다. 이에 G20밖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 금융·경제체제의 개혁요구 중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룹의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조셉 스티글리츠의 주도로 UN전문가 위원회에서 만든 국제 금융·경제체제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첫걸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화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 이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2026년인데 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냐’며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사실 미국(13년), 캐나다(12년), 영국(11년) 등 주요 OECD 회원국은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는 현재, 무상교육은 미래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의미에서 마땅한 결론인지도 모른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거론하기 앞서, 코앞에 놓인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올해 6.2지방선거를 통해 핫이슈로 부각된 ‘무상급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학부모가 부담한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08년 학교급식에 소요된 경비 중 무려 67%를 학부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