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②] 문재인 정부, 조급성을 버리고 현장에 밀착하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면 한국 사회는 헤어날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앞으로 쏟아내는 모든 이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기원한다면 한층 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민심의 방향을 최종 결정짓는 경제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지나 온 과거를 되돌아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요즘 적폐청산에 해당하는 군정종식에서의 성공으로 사상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 개혁과 남북관계 진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부진 덕에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아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로 높은 점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 정책에서 비롯된 [...]
재개발 임대주택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집’
1976년 조세희작가가 발표한 단편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수능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고전이 되었다. 난장이 아버지로 대표되는 도시빈민 다섯 가족은 마지막까지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 가족에게 다가온 비극의 시초는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한다는 구청의 계고장이 도달되면서 시작되었다.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굴복한 난장이 가족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나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입주권을 투기꾼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고 만다. 절망한 난장이 아버지는 공장 굴뚝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순결과 바꾸어 입주권을 찾아온 딸 영희는 아버지의 자살소식에 절망하게 된다. 지옥에서 살면서 천국을 꿈꾸었던 난장이 가족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난장이 가족이 받은 입주권 난장이 가족의 불행은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①] 소득주도 성장론, 예정된 실패였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과도기를 살고 있다. 낡은 질서는 물러가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는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과도적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 낡은 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패착을 범하기 쉽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진보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진보 안에는 낡은 관념들이 진보의 꼬리표를 달고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본 연재는 무엇이 낡은 관념인지를 시대 상황 변화에 비추어 드러내고자 한다. 낡은 관념들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기획 연재의 첫 시작이다.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글이다. 앞으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짚어보는 글이기도 하다. 소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을 대표한 정책이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 문제도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10년대 들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사회임대주택’, ‘공적지원주택’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사회주택이란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회주택은 용어의 혼란만큼이나 정확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유럽 주요 국가에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주거문제를 야기하는 주택의 경제적 속성을 자본·소유·비용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서 가구원수와 관계없는 것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회주택이란 용어는 공공임대주택과 별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사회적경제 주체가 (정부 등 공공의 자원을 [...]
이슈진단(174) 천덕꾸러기 청년임대주택은 어떻게 언론의 지지를 획득했을까
It is not a day or two before the poverty of the younger generation, especially in Seoul, is mentioned as a social issue. In other words, when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Park Geun-hye in 2012, the pledge of representative housing was the supply of "200,000 happy houses" for the residence of young people. Of course, the Park government did not fulfill its promise as promised, and Mayor Park Won - soon promise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of young people by supplying 100,000 youth housing in 2030. However, the happy and youth houses were not smooth from the beginning. Many of the seven happy housing demonstration districts in 2013 have been canceled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In [...]
새사연 Insight(6)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
새사연은 프로젝트 연구모임 '과로자살연구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과로자살연구팀에서 사회복지사의 노동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천주희연구원이 쓴 글로, 월간지 <일터>에도 동시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몇 달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플랫폼이었던 <광화문 1번가>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이 올라왔다. 제안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례업종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 다음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표준임금을 지급하는 것, 마지막으로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 등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표면에 드러난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인력난으로 과로 노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복지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등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는 <사회복지사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