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94)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증세 없는 복지의 ‘민낯’ 아버지가 시작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대기업증세를 피하면서 공약을 지키려니 방법이 없다는 것을 [...]
<불평등지표 Vol.8> 교육불평등
1. 교육비 실 지출 금액비교 교육비 지출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계층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절대 금액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
위클리펀치(449) 잔인한 4월, 한국사회의 메타포
메타포1.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
위클리펀치(448) 오래 산다는 건 ‘재앙’인가?
“든든한 연금이나 언제든 채용되어 일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중1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
위클리펀치(447) 청년층, 꿈·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로의 이행?
낮은 고용률, 줄어든 취업자…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통계청의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1%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기 때문일까? 통계청의 [...]
<불평등지표 Vol.7> 건강 불평등
1. 국민의료비 추이 한국 국민의료비는 2012년 97조를 넘어 의료비 100조 시대에 도달했다. 의료비를 많이 쓰면 국민 건강에 좋은 것인가? 의료비의 핵심은 1) 국민 부담이 줄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