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끝의 꿀’ 기초생활법
칼끝의 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를 겨냥해 한나라당 대표가 살천스레 던진 말이다. 여야 대표들이 201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곰비임비 복지를 내세우며 상대의 복지정책은 깎아내릴 때였다. 당시 [...]
[그래픽 이슈]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
‘반값 등록금’의 경제학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현재의 “반값 등록금”운동은 최대한의 정부 보조를 얻어내면 성공하는 것일까? 현재 각 정당, 특히 야당이 경쟁적으로 거액의 지원을 내걸고 한나라당 역시 마냥 [...]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길, 마땅한 지원과 실효적 규제
목 차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3. 등록금 관련 제도4. 어떻게 할 것인가?참고 : 각 단체 개혁 방안요약문반값등록금이 부각되고 있다. [...]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연착륙’ 유도해야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개발이익 환수, 투기 수요 억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한 이전 정권의 규제를 하나씩 해체해 [...]
[255호]’나가수’ 대박나면 누가 경제적 이득 볼까?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화제다. 당초 위험한 기획이었던 만큼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획 주체인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청률이 두 배를 훨씬 뛰어넘게 상승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