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저출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목차]1. 문제제기2. 2012년 보육 전망1) 무상보육 확대 가능성2) 시장주의 보육정책의 한계3) 시장주의 보육 폐기,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1) 저출산 대책, 정책 [...]
긴축재정은 독일까, 약일까?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Does Austerity Promote Economic Growth?)” 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새해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격식이라도 차렸을 법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1월17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대기업 대표 9명이 또다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보이콧이다. 이로써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
무상의료와 공공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
[목차]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2. 201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3. 2012년 보건의료분야 쟁점4. 2012 한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져야 한다.[요약]2011년은 의료계에 많은 뉴스가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재벌 손녀들은 동네 빵집을 휩쓸고10여 년 전만 해도 동네에 고유한 제과점 빵집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당시에만 해도 동네에서 자영업으로 하는 제과점이 약 1만 [...]
일자리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목차]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