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자수하면 면책받는 재벌게임
"OO와 OO는 OOOO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을 하였으며, OOO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어떤 공문서를 인용한 것이다. 무엇이 연상되는가. [...]
모든 길은 소득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이 무역 적자국가가 된 세상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일찍이 196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made [...]
출총제, 2002년 식으로 부활시키자
[목차]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2. 그룹 내 주력 기업 이용한 지분 출자로 계열사 확대3. 반도체 회로기판 같은 삼성그룹 출자 관계4. 출총제 [...]
한·중 FTA 문제는 농업과 중소기업
지난주에 나는 꽤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논문 들여다보는 게 일인 사람에겐 흔치 않은 일인데, 바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말 그대로 [...]
심화되는 저출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목차]1. 문제제기2. 2012년 보육 전망1) 무상보육 확대 가능성2) 시장주의 보육정책의 한계3) 시장주의 보육 폐기,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1) 저출산 대책, 정책 [...]
긴축재정은 독일까, 약일까?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Does Austerity Promote Economic Growth?)” 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