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금융·의료·철도 빗장 모두 풀어버리나
규제 완화와 개방, 그리고 민영화안녕하세요. 경제기사를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11월 마지막 주)는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이 유독 많네요. 시끄러운 정치에 대해서는 입을 [...]
폭력을 낳는 불평등은 아니다
지난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 취임하였다. 그는 약 1300여년 만에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선출되었다. 교황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the Joy of the Gospel)’이란 [...]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소유의 오래된 비판
국세청은 지난 2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24만7천명이고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서 세금 납부자는 다소 줄었지만 토지가격이 올라서 지난해보다 과세액이 7% 늘었다고 한다. [...]
저녁이 없는 시민은 민주주의를 할 여력이 없다
노동조건과 정치참여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씨의 사망 이후 노동강도가 극에 달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기존 노동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임금, 복지, 노동시간 등의 전통적 [...]
[세미나] 가따리, 네그리, 들뢰즈, 마르크스, 영어, 페데리치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1 에스페란토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2 [...]
[381호] 새로운 노동통계 지표, 개방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지난 11월 14일 통계청은 내년 11월부터 실업률을 보조해 줄 지표로 “노동 저활용 지표”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