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②] 왜 한국에선 정책 실험을 하지 못할까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치즈를 얻으려고 앞장섰던 쥐가 쥐덫에 걸리고 나면 뒤따르던 두 번째 쥐가 손쉽게 치즈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란 뜻이 담겼다. "우리는 기꺼이 첫 번째 쥐가 되려 한다." 건 누구의 말일까. 영국 폴리시랩(정책실험실) 책임자인 안드레아 시오드목(Andrea Siodmok)이 지난달 11일 한국에서 열린 정부혁신포럼을 찾아 한 말이다. 다른 누군가가 치즈를 얻을 수만 있다면 비록 쥐덫에 걸리더라도 기꺼이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선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폴리시랩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그러니까 폴리시랩은 끊임없이 쥐덫에 걸릴 첫 번째 쥐를 등 떠밀어 내보내는 곳인 셈인데, 그 첫 번째 쥐가 바로 '정책 실험'이다. [* 폴리시랩(Policy Lab) : 2014년 '열린 정책 수립'을 목표로 시민 서비스를 개혁하려는 계획에 따라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에 설치한 정부 기구다. 시민을 [...]
[보고서] 로컬의 생업과 지역 생존 컨퍼런스
보고서_로컬의생업_지역생존컨퍼런스Download 협동조합 청풍과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2019년 8월과 11월, 3일에 걸쳐 진행한 두 개의 컨퍼런스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가치를 일궈나가는 12명의 지역 혁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짧은 글들이지만 쉽게 접하기 힘든 혁신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철학이 담긴 만큼 같은 꿈을 꾸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순 서 - 1. 로컬의 생업(生業)- 강화도에서 청년들이 벌어먹고 사는 법 사라져가는 소창공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다(인천 강화 ‘연순직물’) 강화 밀로 통밀빵을 만드는 그날을 꿈꾸며(인천 강화 빵집 벨팡’) 2. 지역 생존 컨퍼런스 1)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_20191107 운명처럼 돌아온 공간에서 오래된 미래를 짓다(강원도 속초 ‘칠성조선소’) 지역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더불어 사는 가치(인천 강화 카페 ‘다루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정답보다 질문을 만나는 공간(인천 강화 ‘책방시점’) 외할아버지의 외양간 자리에 연 문화와 치유의 공간(경기도 이천 책방 ‘오월의 푸른하늘’) 강원도 설악해변에 [...]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①] 인구 늘리려면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니 그럴 수밖에. 이른바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는 곳들이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나이 들어 사망하는 인구는 빠르게 느는 탓이다. 이런 소멸 위험 지역이 내년이면 100곳이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2013년 75곳에서 7년 만에 20곳 넘게 늘었다. 지방 대도시로 번지려는 조짐도 보인다. 이를 막고자 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은 벌써 몇 년 째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거나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역에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다. '출산지원금'도 그 가운데 하나다. 아이를 낳으면 가족에게 돈을 주는 제도로, '아기수당' '양육기본수당' 등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고 액수와 지급 방식도 저마다 다르지만 지자체의 92%가 주고 있을 만큼 벌써 널리 퍼진 제도다. 최근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살 집을 [...]
[지상강연] 포틀랜드와 요코하마에서 배우는 로컬에서 살아남는 법
지역생존컨퍼런스01_지상강연_타일러범프_오카베토모히코(청풍새사연)Download 협동조합 청풍과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함께 준비한 <지역 생존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7, 8일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멀리 미국과 일본에서 찾아와 이튿날 행사인 ‘긴 호흡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법’에 참석해준 타일러 범프와 오카베 토모히코의 발표 내용 전체를 두 분의 양해를 얻어 소개합니다. 포틀랜드의 커뮤니티 경제 개발(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 Portland Oregon) 타일러 범프(Tyler Bump) | 전 포틀랜드 지속가능성관리국 선임경제계획자 초청해 주신 청풍 협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포틀랜드에 관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첫째, 포틀랜드는 하나의 도시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속가능한 여러 동네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또 상업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둘째, 포틀랜드에는 15년 전부터 젊은 층이 많이 이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틀랜드가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10년간 포틀랜드 시에서 일을 했습니다. [...]
[줄리엣과 도시 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 프롤로그를 공유합니다
여섯 달 만에 4쇄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책의 프롤로그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 등장하는 새로운 해법들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넘는 해법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사회 혁신 ▘사회 혁신이란 무엇인가 사회 혁신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사회 혁신을 이해하는 출발입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사회 혁신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더 많은 이들이 사회 혁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밖에도 2018년 <오마이뉴스> 연재에 이어 책에 담긴 몇몇 사례들도 이곳 새사연 사이트(https://saesayon.org)와 저자의 블로그(http://ycyoung0416.blog.me)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줄리엣과도시광부는어떻게마을과사회를바꿀까(공유에디션)_프롤로그(인쇄용)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