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위협:국가재정] 공기업 채무
오늘자 서울경제 인터넷판에아래와 같은 자료가 실려 있더군요.[출처: 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정부 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하면 ’09년 3분기 기준으로 610조원, GDP 대비 거의 60%에 육박하는 규모. 과연 이것이 안전한 재정구조일까 싶습니다.지난 번 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취약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 부채 역시 한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공기업이 파산한다면 그 책임은 한국사회의 시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세금으로 공기업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경영실적이 좋은 인천공항공사를 해외에 매각한다고 시끄럽습니다. 국부유출이죠. 그런데, 만일 공기업이 파산해서 회생절차를 위해 매각을 추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금융부분은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파산 후 매각 시에는 의존도가 아니라 해외자본에 의해 사유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여러 항만/도로 관련 공기업 [...]
진동수 금융위원장 “은행 대형화가 선진화 아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대형화가 꼭 능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금융회사들이 각자 고유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은행들에 `금융위기 책임세(일명 오바마 택스)`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부담스러운 우리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라며 "국제 논의가 그쪽으로 줄기를 잡으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커 “규제 싫으면 은행업 포기하라”
폴 볼커 미국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형은행들을 향해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 규제가 싫으면 (상업)은행 영업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美상원 870억불 `일자리 법안’ 공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던 상원판 일자리 창출 법안 초안이 11일 공개됐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의원과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레슬리(아이오와)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법안은 실업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건설프로젝트 추진 등 870억달러 규모의 순지출이 예상되는 법안이다.
‘인천공항에너지’ 공항공사서 인수 논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성이 불투명해 감사원의 청산권고까지 받은 인천공항에너지를 인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인수 건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인가,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인가
정부는 2010년 우리 경제가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 아래 경제운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미국의 금융규제, 중국의 자산시장 과열조짐과 잇따른 긴축 조치, 유로권의 재정위기, 주가폭락·환율급등 등 제반 상황은 우리 경제지표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조차 자신하고 있지 못한 고용 문제는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표경기 5% 성장도 불투명하거니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올해도 사실상 정체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집권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화한 고용정책은 토목건설을 통해 성장률도 올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었다. 토목건설을 통한 성장, 토목건설을 통한 고용전략이 이전 정부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정부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집권 기간 안에 50조원을 토목건설에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1년 전의 공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토목건설에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