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미스테리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황우석 사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해명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낳기 때문이다.완벽한 정보의 통제...그건 한 사람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고도로 지능적인 완전범죄나 가능하다.군 자체의 속성상 정보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다.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이 사건의 의문을 풀어주는 단서는 이미 나와 있다.대한민국에서는아직도미군이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미 국무부 크롤리 차관보는 한국 내부에서 북한개입설이 나온 이후 브리핑에서,"우리는 선체 자체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미군이 파악하기로는 선체 자체의 요인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말이다.최근 한미연합이나 북한 개입 등의 문제가 불거지니 방향을 적절한 시점에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군이나 조중동 의도대로 북을 개입시키면,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6월 6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핵문제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미 행정부 입장에서 남북관계나 동북아정세의 경색은 곤란하기 때문이다.물론 천안함 [...]
독도와 한국 ‘우익’의 이중성
독도. 일본이 야금야금 다가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서술에 지도까지 삽입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을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일본 언론도 가세했다. 일본 문부성이 단순히 통과시킨 게 아니라고 보도가 그것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교육하기 위해 “지도를 넣으라”고 검정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 야금야금 ‘독도 도발’ 그런데 참 생게망게한 일이다.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저지르는 독도 소동에 대해 자칭 한국의 ‘우익’은 서툴기 이를 데 없다. 당장 <조선일보>가 그 보기다. 이 신문은 3월31일자 사설 “초등생 머리에 ‘독도는 일본 땅’ 불씨 심는 일 정부”를 통해 일본을 비판했다. 옳은 논평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의문이 든다.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쓴다.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지적돼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독도 관련 중요 내용은 하나같이 정부가 [...]
은행 대형화…中企ㆍ서민만 사각지대 내몰렸다
시중은행은 이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2003년 말 10등급 신규 대출 건수는 34만건으로 1등급(12만건)에 비해 3배가량 많았다. 지난해 말에는 10등급 대출은 2만건으로 줄어든 반면 1등급 대출은 18만건으로 증가해 완전히 역전됐다. 불과 6년 만에 1등급 신규 대출 건수가 50% 늘어난 데 비해 10등급 대출은 90% 이상 줄었다.
“스펙 높이고 눈높이 낮추고…”
반면 구직 눈높이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졸업 당시 입사를 희망했던 기업형태를 묻는 질문에 50대의 49%는 대기업을 꼽았으나 20대는 28.6%만이 대기업을 선택했다. 20대는 중소기업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32.3%로 더 높았다.
오바마 의료개혁에 박수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3월 23일 백악관에서 하원을 통과한 보건의료개혁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곪아 터지기 직전인 우리의 의료문제를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부럽고, 그 용기와 노력에 하루 종일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 오바마 의료개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살짝 맛만 보기로 하자.우리 언론이나 여기저기에서 100년만의 의료개혁이니, 미국도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렸다느니 하면서 관심이 많다. 전 세계 소식통들도 큰 뉴스로 전하고 있지만 남의 나라 문제인지라 말잔치만 무성하고 금새 잠잠해지고 있다. 이제는 조용히 미국의 의료제도가 어땠는지, 오바마의 보건의료개혁법안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 법안은 어떤 문제를 남기고 있는지, 미국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점들을곱씹어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왜 100년만의 의료개혁일까?미국도 독일이나 영국 등과 같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일찍 의료보장 제도에 [...]
10장 중 3장은 장롱 속 휴면카드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면카드는 작년 말 현재 3062만장으로 1년 전보다 19.1% 늘어났다. 휴면카드는 2006년 말 2980만장에서 2007년 말 2290만장으로 감소했다가 2008년 말 2572만장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천만장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에서 휴면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26.7%에서 2009년 말28.6%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