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새사연 회원님들께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님들께 마침내 2012년이 밝아옵니다. 새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고백하거니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사연과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부익부빈익빈이 구조화하면서 정권을 교체하자는 여론은 거셌지만, 진보세력은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와 언론권력이 오랜 세월에 걸쳐 뿌려놓은 경제 성장의 환상은 기어이 이명박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은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수십여 편의 글을 이곳에도 올렸습니다만,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새사연 이사회에서 저는 이명박 정권 아래서 민중운동이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을 강조하고 5년 뒤 진보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데 무기가 될 대안을 치밀하게 벼려가자고 당부했었습니다. 지난 5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노동중심경제와 통일민족경제’의 학습을, 새로운 사회의 꿈과 그 나눔을, ‘주권혁명’을 호소해온 까닭이기도 합니다.새사연 회원 여러분.1년 전 저는 신년사에서 두 가지 확고한 전망을 보고 드렸습니다. [...]
임진년을 맞으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장한 시간의 흐름을 툭툭 끊어서 호들갑을 떠는 게 마뜩찮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 천성 게으른 사람이 인사를 올릴 수 있는가 봅니다. 임진년, 경제가 어찌 돌아갈지부터 듣고 싶으시겠지요. 매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6.2% 성장했던 2010년처럼 제가 틀려도 경제가 조금 낫기를 바랍니다. 2012년 경제, 잔뜩 흐림에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3.6% 성장을 예측했지만 이는 세계경제가 3% 중반대의 성장을 한다는 낙관 위에 터잡은 겁니다. 하지만 장기침체에 빠져든 미국, 유로화의 존립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 유럽, 예년처럼 활기가 없는 일본 등 이른바 ‘거대 선진 경제권’은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고 작은 충격에도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구세주의 역할을 한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9%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GDP의 35% 가량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 [...]
‘부자증세’ 이제 시작이다
정치권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사회개혁 의제들이 쟁점이 된 2011년 한 해였다. 물론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과 보육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복지개혁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의제도 있었다. 하나는 2011년 상반기 내내 논쟁이 됐던 재벌개혁 이슈다. 올해 초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익 공유제’ 제안을 기폭제로 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 문제 들을 필두로 실로 오랜만에 재벌개혁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부에서 재벌개혁을 확산시키려고 했지만, 재벌들의 보이콧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실상 좌초하는 등 지속적인 힘을 얻지는 못했다.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사회는 이른바 버핏세로 상징되는 ‘부자증세’가 사회개혁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는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부를 독식해 온 1%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적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잠복해 있는 가운데 [...]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딜레마
‘보편적 복지국가’가 내년 총선·대선의 화두 중 하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서 각 당은 복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내 보기에 ‘진보개혁진영’이 썩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란 기여(돈을 대는 사람과 액수)와 급부(복지 수혜자와 액수)가 서로 무관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착한 경제학’의 핵심 주제인 사회적 딜레마에 속한다.사회적 딜레마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저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함정’, 그리고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는 ‘공공재의 딜레마’가 모두 사회적 딜레마이다. 이미 얘기했듯이 사교육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이며, 현재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그것이 ‘공유지의 비극’에 속하기 때문이다.개인(또는 한 나라)의 이익만 좇는다면 무임승차(free riding)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회적 딜레마의 핵심이다. 예컨대 그래도 품격 있는 나라로 보였던 캐나다가 [...]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국정부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한반도 지형의 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폭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김 위원장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병세 악화는 알려져 있었지만 갑작스런 사망은 한국과 서방세계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충격이었다. 또한 김정은 후계체제가 아직 공고하지 않다는 평가가 중론이어서 향후 불안정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향후 파장이 쉽게 예측되지 않는 이유다. 대다수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 후 시나리오를 17년 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전후와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김위원장의 사망 전후 환경은 약 2년 전인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선 야당을 포함한 국내 진보단체들이 우려하는 이른바 ‘북풍’을 정부가 기획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천안함 사건이 ‘북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야당과 진보세력은 ‘북풍’이 선거에 [...]
서민을 위한 경제 전망
지난 12월 9일과 12일에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정부가 각각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엔 두 기관의 전망이 똑같이 3.7%다. 정부가 자신의 정책 의지를 표현한다며 0.5%p 정도 성장률을 추가하던 짓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사뭇 신중해 보이는 이 수치들은 과연 믿을만 할까? 작년 예측이 1% 이상 틀렸듯이(작년 이맘때 정부는 금년 성장률이 5%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년에도 답은 “아니오”다. 나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자신있게 내년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고, 상황이 나쁘면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은과 정부는 세계경제가 내년에 3.6%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 수치는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11월 초 전망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OECD는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를 기본(baseline), 낙관, 비관 시나리오로 나눠 각각 세계경제성장률이 3.4%, 4.0%, 2.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비관시나리오의 가정대로 유럽 일부 국가가 무질서한 국가부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