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파산, 빈곤의 섬이 된 도시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GM은 살아나고 GM의 도시 디트로이트는 파산하나?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시가 현지시각 7월 18일 오후 미시간 주 연방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공황 시절이었던 1934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담은 ‘연방파산법 챕터 9’에 따른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연속 적자에 시달리면서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18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파산한 미국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빚이라고 한다.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미시간 주는 오어 변호사를 비상관리인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채권단, 공무원 노조, 보험사, 연금기금 등과 손실 부담 규모를 놓고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49.1%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기타금융기관(보험사,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업 등)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예대마진(%):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로, (대출채권 이자수익/평균잔액) - (예수금 이자비용/평균잔액)으로 계산함 ▶ 문제 현상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의 67%를 제2금융권에서 조달 최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동안, 제2금융권 가계부채 비중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40% 수준이던 동 비율은 지난 1사분기 49.1%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주택대출 또한 [...]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과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2010년보다는 줄어들었으나, 멕시코(2,250시간), 칠레(2,047시간) 등과 함께 여전히 가장 길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유력 후보 모두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긴 노동시간은 줄이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자리는 증대시킨다는 것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선 때 제시했던 정책들도 여전히 공약으로만 남아 있는 [...]
6년 동안 3.5배 커진 재벌 현금 창고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란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단기 금융상품을 더한 합계” 금액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영업 잉여 가운데에서 투자되거나 배당으로 지불되지 않고 금고에 쌓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예치 자금이기도 하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통화, 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그리고 보통예금을 포함한다. 또한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정형화된 금융상품 가운데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고, 단기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8.3%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한국 노인, 공적 연금은 효과가 없고 일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노인 빈곤의 고리를 끊으려면 개인 생애주기에 맞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용어 해설 노인 빈곤율노인층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노인층 빈곤의 문제는 ① 빈곤 현황 ② 노동문제 ③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문제를 같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와 OECD 데이터를 통해 빈곤율을 검토하고 2010년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활용해 중고령자 은퇴현황과 소득을 비교하였다. ▷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자들의 [...]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언론, 프레시안협동조합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작년 여름,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이슈였던 MBC 파업을 기억하시나요? 방송문화진흥위원회와 정수장학회 등 MBC 대주주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을 쥐락펴락하면서 편파왜곡 보도로 MBC의 보도기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하면서 파업이 시작되었죠. 2월에 시작된 파업은 170여일을 지나 7월에서야 정상화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역시 정수장학회라는 대주주에 의해 편집권이 침해당하면서 지난 해 8월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