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②
명목소득 사용의 의미: 20년 전의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 지난 이슈진단 보고서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1):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에서는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비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편의상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저소득층, <500~600만원 미만>인 가구를 고소득층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화폐의 액면가(명목가치)를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물가의 상승, 임금의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20년 전의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을 같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20년 전에는 100만원으로 2인 가구가 빠듯하게나마 가계를 꾸리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100만원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벅찰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명목금액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금액을 구한 후 비교하는 것이다. 명목금액이 그 액수의 화폐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실질금액은 [...]
피케티라는 유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 선언>(흔히 "공산당 선언"으로 번역)은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2014년 또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분배문제를 다룬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Belknap Press 펴냄)이 그것이다.(토마 피케티 지음, Belknap Press 펴냄). ⓒBelknap Press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width: 230px; height: 356px;">▲ <21세기 자본>(토마 피케티 지음, Belknap Press 펴냄). ⓒBelknap Press 사실 주류경제학은 분배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보면 일정한 조건(실은 완전경쟁시장과 1차동차 생산함수라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건)이 만족된다면, 각 생산요소에 돌아가는 분배 몫은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서 보울리는 실제로 이 분배 몫이 일정하다고 주장했고("보울리의 법칙"), 사이먼 쿠즈네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가 지나면 개선될 [...]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①
소비의 대상: 재화의 유형과 특성(수요-가격 함수) 누구나 잘 알다시피 소비(consumption)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돈을 내고 사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그 <무엇>을 재화(good)라고 한다. 한편 어떤 재화를 사려고 하는 욕구를 수요(demand)라 하며, 수요의 수준은 해당 재화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다. 수요와 가격의 일반적인 관계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지니는 재화를 일반재(ordinary good)라고 한다. 실제로 확증된 사례는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수요가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재화를 기펜재(Giffen good)라고 한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감자의 가격과 수요, 1990년대 중반 멕시코의 토르티야의 가격과 수요 등을 기펜재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있다. 지갑에 만 원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는 경우와 오만 원짜리로 두툼한 경우 둘 중에 어느 쪽이 씀씀이가 클 것인지 생각해보자. 당연히 수중에 돈이 많으면 [...]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한국 노동자권리지표 세계 최하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5월 1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노동자 권익 보호 실태를 보고하는 세계권리지표(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권리지표(GRI)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하는 97개 노동 지표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얼마나 큰지, ?협상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분석해 5개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권익 보호 수준이 최상일 경우에는 레벨 1(밝은 노랑색)을, 최하일 경우 레벨 5(빨강색)를 부여한다. 대한민국은 중국·인도·나이지리아·라오스·잠비아·짐바브웨·방글라데시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레벨 5(지도에서 빨강색으로 표시된 영역)로 분류되었다.(그림 1) 5등급은 노동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그 아래 단계인 5+단계 국가들은 내전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 나라들로 사실상 우리나라는 노동자 권리가 세계최하위 수준인 것이다.고용노동부의 발 빠른 [...]
정직한 땀방울엔 정직한 보답을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약초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많은 이들이 한의원, 한약, 쓴 맛과 냄새 등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하지만 예쁜 붉은 색을 띠고, 차로 우려내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오미자도 사실은 약초란다. 소엽이라 불리는 보라색 깻잎이나 생강도 약초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풀과 열매들 중에 실은 약초인 것이 많다.이풀약초협동조합은 약초를 키우는 농가들이 모여서 만든 생산자 협동조합이다. [...]
“레 미제라블”의 귀환
지난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국민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다. 피케티의 자료 중 기능별 분배(자본 몫과 노동 몫의 분할) 역시 국민계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는 바로 피케티 지표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직접 나온 수치는 β값의 근사치이다. 한은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 630조.6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인 1,377.5조원의 7.7배로 추계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를 피케티의 비율로 바꾸려면, 1) 분자의 국민순자산에서 정부의 자산을 빼서 민간 순자산을 계산하고 2) 분모의 국내총생산을 실질국민총소득으로 바꾸면 된다.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부록과 한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추계가 가능하다. 그 결과가 <그림1>이다. 하지만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민간과 정부의 금융순자산의 시계열은 최근 몇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