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37) 1인 가구, ‘전 연령’의 문제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마저 불안정하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장밋빛 미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처한 암담한 현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고립감에 자살율도 가장 높은 세대들이다. 이처럼 한국 노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동 여력이 불충분한데다 만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특정 세대의 문제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혈기 왕성한 청년 세대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노인 세대가 맞닥뜨린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현 청년세대들은 고학력임에도 취업도 어렵고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어, 연애는 물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한 ‘삼포세대’, 이에 더해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오포세대’로도 상징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세대와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온전히 [...]
이슈진단(136)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장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제4장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5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4조에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5조에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①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③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④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⑤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
이슈진단(135)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이 논란이 되었다. 희망퇴직의 대상에는 사원·대리급 직원들뿐만 아니라, 불과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에서의 부진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대폭 떨어지는 등 경영실적의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강제성은 적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팀별 할당제가 적용 되어 있고 퇴직 권유 프로그램도 가동한 것으로 밝혀져 자의보다는 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증명한다. 2015년 9월 노사정위가 발표한 노동개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한 희망퇴직이 한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항목은 앞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암담한 예측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현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주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기본적인 방향과 [...]
이슈진단(134) ‘초저출산국’ 대한민국, 정책 평가와 제언
2016년을 앞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국이라는 암울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져 그야말로 저출산의 ‘덫’에 걸려있다. 1980년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자녀 출산을 제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녀에게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며 이전과 달라진 출산 장려 구호가 널리 퍼졌다. ‘황금돼지해’, ‘백호해’ 등 아이 낳기 좋은 해라는 이러저러한 홍보에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국으로 전락해왔다.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지난 40여 년간 주요국들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만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나라도 드물다. 1990년대 초에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우리는 계속 최하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그림1 참고). 초저출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인구 구조의 변화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두터운 경제활동인구층이 점점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사회에서 가장 큰 숙제는 사회보장 [...]
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2015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고용지표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속도가 느려졌음을 의미함. 경제성장률 정체가 계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 폭이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2015년 들어 노동시장 내 특성 중 하나는 여성 고용률 상승이 이어지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 최근 전년동월과의 비교에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
이슈진단(132) 생활비, 어디부터 줄일까요?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사회조사｣는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참여, 노동,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환경, 안전 등 10개 부문을 5개 부문씩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다. 홀수 해에 조사되는 ｢소득과 소비｣ 부문에는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귀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겠습니까?” 3순위까지 응답할 수 있는데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 보건의료비, 연료비, 경조사비, 기타(주관식). 그럼 여기에서, 질문: “가장 많이 선택된 선택지는 뭘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지를 1순위로 선택했을까?” 표 1은 2011년과 2013년의 응답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결과는 (적어도 필자에게는) 의외이다.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줄이겠다고 응답한 항목으로 ‘식료품비와 외식비’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현재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흥청망청 쓰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흥청망청 쓰는 항목, 즉 마땅히 지출하지 않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