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화두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 시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미국의 대형은행에 징벌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영역을 분리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내용은 글라스-스테갈 Glass-Steagal 법안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글라스-스테갈 법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안정적 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형식적 완료를 상징하는 그램-리치-브릴리Gramm-Leach-Bliley 법안이 1999년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안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혁 논의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1월 21일 발표한 오바마의 연설 중 인사말을 제외한 본문을 직접 번역해 싣는다. <편집자주>금융기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인사말 생략>이번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 시작되었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과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위험한 모험을 추구한 [...]
여성고용, 한국사회 질적변화를 위한 필수과제
<목 차>제 1편1. 여성고용의 현황 2.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문제점3.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제 2편 4. 해외 사례5. 정책적 시사점[요약문]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인구보다 감소하는 시기가 2016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저하와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의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장기적 대안과 생산인구의 활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단기적 대안으로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여성고용에 관련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질적 변화를 준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새사연에서는 여성고용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여성고용의 현황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여성고용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그 앞부분의 연구가 본 [...]
오바마, 월가에 금융위기 책임 묻다
<목차> 1. 금융위기책임세란?2.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3. 금융위기책임세를 넘어서[요약문] 지난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금융위기책임세의 대략적 개요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를 고찰한다.마지막으로 월가의 ‘대마불사’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대안을 소개한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2010년 어떤 변화가 시작될 것인가
세계가 변하고 있다. 21세기를 여는 진정한 변화의 조짐이 10년이 늦은 2010년에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20세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21세기를 향한 변화의 신호탄은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돌이킬 수 없는 변화는 시작되었다마치 자유낙하라도 할 것처럼 보였던 세계 경제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탈출 전략에 힘입어 2009년 2분기를 변곡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데 이어 2010년부터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대변동’을 전망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 발상일지 모른다. 2010년을 맞은 오늘 대다수 언론매체와 주류 학계에서는 더 이상 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위기를 수습한 것에 고무된 채 2008~09년 세계 경제를 공황 상태로까지 몰아넣었던 대혼란의 기억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다. 위기 이전의 성장 메커니즘이 재작동하리라는 기대도 엿보인다.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금융회사들은 다시금 수익률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자산시장은 또 [...]
위기탈출,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자
[요약문] 올해의 고용사정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고용빙하기’라 할 수 있다. 고용사정의 개선이 난망한 가운데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극적인 악화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태. 즉, 전반적으로 활력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 사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6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규모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한 ‘체감 고용 사정’은 여전히 나쁘게 느껴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고용의 개선을 주력 부문인 수출과 대기업에 기대는 것은 난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부문의 고용창출력은 10년 전의 약 1/3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10대 대기업은 지난 해 불과 2400명의 고용을 늘렸을 뿐이다. 다른 민간 부문도 올해 경기 순응적 고용 형태를 지속하면서 고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노동시간 확대와 임금 삭감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공부문 고용의 역할을 극대화해 [...]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의 파탄
[요약]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들은 학계에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 관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집요하게 설파한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은 자본시장 자유화였다. 그들이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계효용이론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개도국으로 선진국의 자본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면, 자본의 경기역행적 흐름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셋째, 국내 자본의 대외 투자를 허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로 건전한 국가운영sound governance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들이 기대고 있는 근본적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이다. 다시 말해, 시장은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