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비례대표제냐 직선제냐’가 아니다
[목차] 1.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2.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의 삼각관계3.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인가 주민직선제인가4. 기초교육자치제 확립으로 주민참여 보장해야5.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요약문]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정당 추천 대 고비용 선거’의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러한 프레임은 현재 논란에서 정작 논의해야 할 핵심을 교묘히 비껴가게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논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기초교육자치 [...]
설 물가를 통해 본 한국의 최저생계비
<목 차>1. 소비물가의 지속적 상승2. 최저생계비3. 상대빈곤선4. 양 노총의 표준생계비5. 최저생계비 개선방안[요약문]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거린다는 이야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로 저점을 찍은 소비자물가는 11월 2.4%, 12월 2.8%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3.1%를 기록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엥겔지수)은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이는 OECD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또한 매우 높아 2.8%가 올라 OECD 평균치보다 2.3%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는 OECD 평균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식품물가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6위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생계비 혹은 빈곤선을 확정하는 의미는 인간의 삶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질적 기초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는 것을 사회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4인 가족으로 136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최저생계비는 [...]
한국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의료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위한 훌륭한 재료이자 근거가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대담 참여(새사연 보건복지분과) 박유원 | 간호사, 새사연 회원 이은경 | 한의사,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새사연 연구원 정달현 | 예본치과 원장, 새사연 운영위원 조남선 | 은평연세병원 외과과장 황지원 | 소화아동병원 간호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정책위원장, 새사연 운영위원 윤찬영(진행 및 정리) | 새사연 미디어센터장 사회 : [...]
미국은 ‘대마불사’ 규제, 한국은 글로벌 메가뱅크
<목차> 1.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 볼커 룰2. 대마불사 원리와 개혁 방안3.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아웃라인4. 한국 금융정책의 시사점[요약문] 지난 달 21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먼저 대마불사 원리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 방안들을 소개한다.다음으로, 볼커룰이라 부르는 미국의 새로운금융규제개혁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더욱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마지막으로, 규제강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조응하여, 한국의 금융정책에서 변화해야 할 몇 가지 방향들을 제시한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이병철 탄생 100주년과 글로벌 일류 삼성전자
1. IT업계 매출액 최대 기업, 삼성전자 올해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삼성그룹은 이를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가 사업을 시작한 삼성 상회 터는 부자기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한다. 때 맞춰 2009년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제일의 실적을 냈다고 하니 삼성으로서는 겹경사를 맞은 듯 기분이 들뜰만하다.[그림1] 삼성전자와 세계 유수의 IT기업들의 매출액 비교(단위: 십억 달러)출처: Mergent Online, 각 기업 홈페이지, 한국은행 2000년의 영업실적을 보면, 삼성은 매출액 340억 달러로 독일의 지멘스Siemens 매출액의 1/2, IBM의 매출액의 40퍼센트 수준이었다. IBM, 지멘스, HP 모두 지속적으로 매출액을 증가시켰지만 삼성전자는 그들보다 몇 배 더 빠른 성장속도를 달성했다. 2007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1030억 달러로서 99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린 IBM을 제쳤고, 지멘스의 1050억 달러, HP의 1050억 달러에 근접했다. 2008년 삼성전자는 이들 기업들보다 [...]
청년의 부채와 취업문제, 더 이상 청년의 문제 아니다
<목 차>1. 청년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헌법상의 권리2. 청년의 진취성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3. 대학생에서 직장인까지 광범한 중간지대로서의 청년4. 4가지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을 깨야 현실이 바로 보인다.5. 청년의 부채와 고용문제는 곧 전체 국민의 문제이다. 6. 열 가운데 아홉이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다.[요약문]우리나라는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이지 시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교육과 노동 역시 헌법에 의해 명문화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개인적 책임 아래 취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학생과 직장인 사이의 광범위한 중간지대, 여기에 한국 청년이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구획이 정확히 그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가 빈약한 기초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