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민영화를 통한 정부 사회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 차]1. 지속되는 경제위기, 주목받는 사회서비스산업2.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 현황 및 특성 3.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 : 왜 사회서비스산업을 주목하는가?4.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실행방안 : 영리화·민영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요약문] 연간 5%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여러 지표들은 아직도 우리가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OECD 역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블딥 불황을 맞을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다. 이런 속에서 사회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고용정책이 위기의 돌파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소비회복을 촉진시켜 내수시장을 개선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과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
은행의 수익성 추구가 금리 인상 불러와
[목 차]1. 가산금리 블랙박스2. 은행과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의 한계3. 가계대출 금리 규제의 원칙과 방향[요약문] 가계 빚이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은가운데 은행의대출금리가 높아 고통을 더하고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700조 원을 넘어선 상황, 이 중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400조 원이 넘는다. 은행 대출금리가 1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4조 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금리 상황과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위 ‘이자 마진(interest margin)’을 높게 유지한 것이다. 때문에 이자 마진은 가산금리를 인상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고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은행과 정치권이 대안을 내놓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적 해결책에 그치고 있다. 먼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로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바뀐다고 해도 가산금리가 줄어들지 않는 한 가계의 [...]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목차> 1.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2. 한국은행의 엄격한 독립성: IMF 체제의 산물3. 금통위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거쳐야[요약문] 지난 2월 5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주도로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최고 집행기관이고,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위 적합성, 정책 역량 및 도덕성을 검증하고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물가안정 목표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정책의 제약 등은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를 강요한 ‘IMF 체제’의 산물들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금융시장 자유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핵심 명제다. 금통위는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변수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
[연구보고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요약] 지난 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돌입하면서 새사연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한국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간단한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핵심 과제 네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핵심 과제 1] 고용보험기금, 정부의 쌈짓돈 신세를 벗어라 고용보험 개혁의 선결적인 과제는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일반회계의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은 재원을 납부한 노사가 배제되고 정부가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는 권한의 압도적 우위를 배경으로 일반회계의 지원은커녕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에 [...]
2010년 고용회복, 아직 조짐 없다
[목차] 1.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추세의 감소, 구직활동 재개의 청신호인가.2. 실업자 폭증은 희망근로 끝난 고령자가 구직활동 한 것.3. 건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대가 고용창출 해법이다.4. 여성과 남성의 취업상황은 왜 반대로 움직이는가.5. 2010년 고용회복을 위한 역점 과제[요약문] 2010년 1월 실업자 수가 36만 8천명이 늘어나 121만 실업자, 5퍼센트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혀 상반된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실업자 수가 폭증한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도 특이하다.일각에서는 실업자 폭증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증가의 변동성이 주로 50, 60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활동의 주력인 30, 40대 에서의 고용회복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즉, 실업자(구직자)는 60세 이상에서 18만 명(532퍼센트 증가), 50대에서 7만 명(70.4퍼센트 증가)을 기록하여 전체 실업자 증가 36만 8천 명의 [...]
가진 자의 고통분담으로 체감경기 5% 달성을
지표경기 5퍼센트 성장, 그러나 체감경기는 0퍼센트 2010년 들어서 지표경기는 올라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5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국민들의 가계 경제도 5퍼센트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그러나 국민경제 5퍼센트 성장이 주가 5퍼센트 성장이나 대기업과 은행 수익률 5퍼센트 성장, 그리고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 5퍼센트를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의 소득 5퍼센트 성장을 약속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경제현실이고 점점 더 커져가는 양극화의 실상이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내지는 0퍼센트 성장률에 맴돌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 국민경제 5퍼센트 성장을 다수 국민 생활의 5퍼센트 성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고통 분담론’이 유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에게 정리해고나 임금삭감 등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국가적 부도사태와 국민경제의 붕괴를 맞아 전 사회가 조금씩 고통을 나누어지자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