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목차] 1. 가계부채: 부동산버블과 소득양극화2.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국제적 비교3.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한국의 경우[요약문]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 불평등 현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부동산버블에 의한 가계부채’와 ‘양극화에 의한 가계부채’라는 두 층위의 가계부채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물론 가계부채의 규모와 상승률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동산버블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률 저하와 양극화 확대에 따라 사회적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난 가계부채 또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두 층위에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 그 관리 및 처방 또한 수준을 달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부동산버블 또한 자산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가계부채를 상승시키는 두 요인은 ‘양극화’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즉사회적 자원, 자산, 그리고 소득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버블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며, 이는 또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한국의 가계부채의 레버리지 비율은 [...]
사례발표장으로 전락해 버린 국가고용전략회의
[목 차]문제제기 : 고용이슈의 대두와 국가고용전략회의1.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비친 정부의 모습2.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문제점3. 노동계, 고용전략회의의 개편과 재구성을 역제한 하는 것이 어떤가?[요약문]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지난 3월 4일 3차 회의를 맞이했다. 하지만 고용 문제에 관한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략회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3차에 걸친 전략회의는 불만족스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문제제기 : 고용이슈의 대두와 국가고용전략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에 접어든 2010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부채와 고용문제이다. 특히, 고용문제는 국민경제의 삶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소비회복을 통한 경제회복 속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은 주요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확대를 극히 꺼리는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취하게 하여 당분간은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문제의 해결을 통한 소비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에, 정부 역시 2010년 [...]
국가 부채는 안 갚아도 되나?
1. PIIGS의 재정문제2008년의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에서 직격탄을 맞은 Ireland와 Iceland에 이어 최근 포르투칼,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악화가 부각되면서 소위 PIIGS 문제가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나라는 그리스로 유럽연합과 유로 통합 경제 전체의 실패를 알리는 전주곡인 것처럼 과장되기까지 한다. [그림1] 유로 지역 국가들의 재정과 국가 현황 출처 : European Commission(유럽 연합 집행기구) 그리스는 2009년 재정적자가 금번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아일랜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 GDP의 12.8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올 초 유럽 연합 집행기구에서 설정한 목표인 8.7퍼센트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경제위기 전에 EU가 세운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목표치는 3퍼센트고 최대 허용치는 6퍼센트이다. 이 기준과 비교하면 그리스의 2009년 재정적자는 목표치의 4배 허용치의 2배 이상을 초과한 것이다.이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그리스의 공공부채를 더 급속히 [...]
여성고용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다
[목 차]1. 여성고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2. 외국 여성고용 특징에 따른 유형화3.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요약문] 이 글은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든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문제는 저출산-여성-복지 등에 얽힌 문제라는 전제하에 앞서 같은 문제를 겪었던 나라들의 접근방법과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고용과 관련된 지표들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관련 지표를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여성친화적 노동시장과 고용안정성, 아동보육 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에 근거해 살펴보고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관련 지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서구사회를 여성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다. 서구 사회의 정책 방향성은 대체적으로 국가의 투자로 인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여성 일자리 확충과 고용조건 개선을 통한 여성고용의 활성화, 공공영역에의 여성 일자리 확충, 고용조건의 안정화에 기반한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아동보육에의 투자 [...]
무위도식(?) 43만 청년, 몰아세우기만 할 건가
"청년실업문제, 청년이 말하게 하라.” 청년실업 문제는 쉽사리 묘책을 찾을 수 없는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구조적 원인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이나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들의 취업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식 실업률이 갑자기 5%로 치솟아 올해에도 전망을 암울하게 한다.새사연은 청년실업 문제를 진정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들의 고용 문제를 대변할 집단을 갖지 못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새사연은 앞으로 사이트를 통해 청년들의 발언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기고를 해주신 한국청년센터에 감사드린다. <편집자주>지난 2일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있었다. 으뜸 구호가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이니 다양한 53개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
[이슈 슬라이드(1)] Wall Street VS Obama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full을 누르시면 됩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들 중 일부를 PPT 혹은 플래시로 제작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게재는 새사연 블로그(sisun.tistory.com)와 메인 사이트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1. 월스트리트의 몰락2008년 3월 16일, 당시 자산 규모로 미국의 5위 투자은행이며 85년 역사를 가진 ‘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로 결국 파산하여 상업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에 헐값에 넘어갔다. 1년 전인 2007년 3월 16일 ‘베어스턴스’의 주가는 주당 145.48달러였지만 인수 시 가격은 주당 2달러에 불과했다. 베이스턴스가 몰락한 이후 반년이 지난 2008년 9월 15일, 자산 규모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약 6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였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리먼 브라더스’ 한국지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를 내려 업무가 정지되었다. 같은 날인 9월 15일, 자산 규모 3위의 투자은행이며 9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