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EU의 재무 장관들이 벨기에 브러셀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7,500억 유로(약 1,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현지시간 5월 9일에 시작해서 10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EU의 재무장관들은 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밤샘 마라톤회의를 펼쳤다. 엄청난 규모로 회의론 압도7,500억 유로에 이르는 기금은 유로화를 쓰는 각국 정부, EU, IMF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된다. 유로권 국가들이 4,400억 유로, EU가 600억 유로, IMF가 2,500억 유로를 맡는다. 이 중 500억 유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EU 대출기금이다. EU는 그 동안 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이 비유로권 EU회원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EU 재무부장관들은 이 기금을 600억 유로 늘려 총 1,100억 유로로 규모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유로권 국가들도 기금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규모는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기금과는 별도이다. [...]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가?
[요약]1. 유럽발 금융위기 확산 2. 유럽 재정적자 증가의 요인들3.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가?4. 유럽 재정위기의 교훈과 과제[요약]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3.2%(347.8p) 하락했는데, 장중 한때 998.5포인트 폭락하기도 하였다. 유럽 주가의 폭락은 미국을 거쳐 아시아에 상륙하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연이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6~7년에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3% 미만의 양호한 재정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유럽 각국으로 전이되어 독일을 제외한 유럽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 따라서 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이는 정부 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동산버블 붕괴와 미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각국의 금융기관을 [...]
G20 워싱턴 노동·고용 장관회의 평가와 한계
[목 차]1.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개최의 배경2.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내용적 기초 : ILO의 글로벌 보고서3.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결과 : 채택된 권고문(Recommendations) 주요 내용4. 평가와 과제5. 나가며 : 노동 후진국 한국은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라. [요약문] 이 글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의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여전히 G20 회의는 금융 부문이 중심에 있으나 새롭게 고용이 국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고용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G20 노동 고용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문의 내용과 이를 둘러 싼 배경을 확인해 봄으로써 고용의제를 보다 높은 정치적 이슈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또한 이 글은 G20 정상회의 [...]
CT기는 남아돌고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의료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위한 훌륭한 재료이자 근거가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OECD보건통계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 목차 ■① 한국은 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을까 ② 한국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③ 병실은 남아도는데 입원은 어려운 이유④ CT기는 남아돌고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담 참여(새사연 보건복지분과) 박유원 | 간호사, 새사연 회원 이은경 [...]
글로벌 은행세와 한국의 메가뱅크
[목 차]1. 대세를 거스르는 메가뱅크 계획2. 은행세 방안3. 글로벌 단일안 vs. 차등적 규제안4. 국내 은행의 시장독점 문제[요약문] 미국은 볼커 룰, 도드 법안, 은행세 등 다양한 법률안을 제시하면서 G20 국제공조체계 내에서 금융체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주도 아래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금융체제에 대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현 체제가 가지고 있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와 연쇄파산(too interconnected to fail) 구조를 개혁해 은행에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제함으로써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추구되었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크기와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대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적 변화에 ‘역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9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던 [...]
경제위기 이후 더욱 큰 차별에 직면한 비정규직
[목 차]1. 들어가는 글2.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3.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요약문]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1997년의 경제위기가 정규직에 대한 높은 구조조정, 비정규직화가 단행되었다고 하면, 2008년의 경제위기는 비정규직, 독립?영세자영업자 등 취약한 고용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기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위기 속에서 취업자 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고용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과 규모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1997년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그 개념은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