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선거 전날까지도 숨겨졌던 표심이 드러났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육박하던 각 지역에 당선자가 발표됐다. 발표 직전까지도 많은 이들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이름순서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로또 선거'를 우려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유권자들은 '1인8표제'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감 후보를 ‘골라’ 뽑았다. 다름 아닌, 지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할 대표자로서의 교육감이다.1. 진보 교육감 ‘골라’ 뽑은 유권자의 열망 이번 교육감 선거는 평균 4.6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쟁률이 3.4대 1이었음을 감안하면 높은 비율이다. 각 지역에 후보자가 많았던 탓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출마한 지역은 더욱 후보자가 많았다. 특히, 서울은 7명의 후보자가 교육감 당선을 위해 겨뤘고 부산은 9명이나 후보로 등록했다. 그만큼 지역교육의 변화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요구가 다양하다는 의미다. 유권자들도 새로운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천안함 사건이나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무더기 징계 [...]
한국 정부, 외국자본 통제에 눈 뜨다
1. 선물환 규제안 내용 정부는 6월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전해져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장의 동요는 없었다. 금융·자산 시장에서 규제안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졌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내용이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까지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계가 많다. 정부의 규제안은 기존의 자본자유화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문제만 부분적으로 손대고 있다. 규제 규모가 현재 시장의 거래량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어서, “유출입 완화”란 의미가 무색하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외국은행 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
‘고용 서프라이즈’ 하반기까지 이어질까?
‘고용 서프라이즈’, 5월 고용이 내어 놓은 성과는 놀랄만하다.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과 통화 자체가 불안한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의 고용지표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한국의 성적표는 단연 돋보인다.5월 고용 결과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의 첫째,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증가폭을 넘어섰다는 점, 둘째, 한국경제의 주력부문인 제조업의 취업자가 400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는 점, 셋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한국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이와 같은 빠른 고용 회복의 동력은 수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이다. 2009년 하반기 경제성장, 고용 회복의 주요 동력이었던 수출은 2010년에도 저평가된 원화가치를 기반으로 여전히 고용 회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고용회복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이익의 성과가 집중되는 대기업이나 확대재정정책의 과실이 나누어져야 하는 소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
6.2 지방선거, 역주행은 막았지만 가야 할 길은 숙제로
지방선거를 치른 올해 5,6월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집권 후 세 번째를 맞는 5,6월이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5,6월은 늘 시련의 계절이었지만 국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였다. 집권 후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3개월 넘게 이어온 촛불 항쟁은 신생 이명박 정권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위력적이었으며 정부는 한 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지난해인 2009년은 집권세력의 고의적이고 여론 몰이식 검찰 수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고 그 앞에서 500만 이상의 국민들이 거대한 추도 인파를 만들면서 정권에 항의했다.그리고 세 번째 맞는 2010년 5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집권 여당이 모든 선거 의제를 덮어버리고 안보 위기를 조장했던 천안함 북풍은 국민들의 힘 앞에 또 다시 무력화되었다. 야당들과 사회단체들이 비관적 선거 결과 전망에 빠져 있는 동안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으로 확산 일로를 걷던 북풍을 뚫고 집권 여당에게 상당한 선거 [...]
6.2 지방선거, 20대의 화려한 귀환
[목 차]1. 북풍(北風)을 역풍(逆風)으로 답한 20대와 40대2. 사건의 시작은 촛불3. 제도의 개선이 필요4. 불통의 시대, 소통부재의 민주주의[요약문]제5회 지방선거가 야권의 극적인 대역전극으로 끝났다. 인천, 충남, 충북, 경남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석권했고 서울과 경기도는 아깝게 석패했지만 현 정부의 독주를 저지할만한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대역전극은 향후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대북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의 대역전극이라는 지방선거 결과 말고도 또 하나의 유의미한 정치적 사건이 있다. 바로 20대가 정치무대로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다. 그것도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t)로 무장한 채.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의 띄는 변화는 그동안 몇 년째 하락세를 지속하던 투표율이 반등했다는 것이다. 투표일 이전부터 적극적 투표층이 증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되더니 결국 투표당일 투표율은 2006년 지방선거 전국투표율 51.6퍼센트를 넘어 54.5퍼센트에 달했다. 비록 비율로는 약 2.9퍼센트가 상승한 것에 [...]
생활비 없어서 쓴 사금융으로 가계부채 증가
[목 차]1. 저축은행을 능가하는 대부업체 규모2.교육비, 병원비 없어서 사채 쓴다3.금융위기 속에서 대부업 수익은 급상승4. 대부업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약문]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739조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5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가 있으니 가계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다.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 4783개이다. 대부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2008년 4월 실시된 ‘사금융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약 126만 명, 그 금액은 약 11조 원에 이른다. 비교를 위해 이야기하자면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규모가 7조 원이다. 대부업 이용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막 시작하는 연령층에서 대부업을 많이 찾고 있다는 뜻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정한 소득을 갖는 회사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위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