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목 차]1.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2. 미 중앙은행의 경기둔화 전망3. 2차 양적완화?[요 약]2007년 8월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 초 미국경제의 ‘불안한’ 전망을 딛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으로 결과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하반기에 또 다시 더블딥(double-dip)이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통화정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반기부터 성장률 둔화가 예견되었고,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더블딥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긴축재정’ 이슈가 급격히 대두되고, 미국의 고용, 부동산, 신용시장의 회복이 더디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점증하고 있다.지난 7월 미 의회에 제출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 또한 시장의 경기둔화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월 경기전망에 비해 2010~2년 동안 모든 경기지표에 대해서 악화된 전망치를 제시하고 [...]
스마트폰이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 출현할까?
오바마 앱(App)의 등장과 스마트폰 정치의 출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오바마 앱(App)’이 큰 화제다. 지난 6월에 등장한 ‘오바마 앱’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토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치기부금 모금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정치 어플리케이션’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오바마 앱’을 활용해 새로운 전자정부를 실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단 오바마 대통령다운 발상과 시도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스콧 브라운’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선거에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에지’라 불리는 이 앱은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주소를 스마트폰 지도에 표시해줌으로써 선거운동원들이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에서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네티즌들이 자신의 투표를 증명하는 이른바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투표를 독려하는가 하면, 선관위도 후보자의 [...]
국민경제와 생활을 중심에 둔 스마트폰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6일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화제가 된 외신기사가 있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조작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의 결정으로 이른바 '탈옥'(Jailbreak)이라고 불리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기기 조작이 합법화 된 것이다. 물론 애플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고 스마트폰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에서의 이 같은 논쟁은 이미 스마트폰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인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저작권이나 통신서비스 관련 정책들이 더 이상 한 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하드웨어와 각 국가별 통신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서비스 등 전방위에 걸쳐 기본이 되는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것이 스마트폰을 둘러싼 각종 정책들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글로벌기업들의 판매정책과 충돌하는 국가정책문제는 [...]
증가하고 있는 청년 워킹 푸어, 그 해결방안은?
[목 차]1. 들어가는 글2.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배경3.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적 고찰4. 글을 마치며[요약문]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 새로운 빈곤의 양상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 워킹 푸어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중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전통적 빈곤계층과 거리가 멀다. 젊고,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이러한 청년 워킹 푸어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율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1년 이하 일자리와 시간제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워킹 푸어가 중요한 것은 다른 연령층의 워킹 푸어가 가지는 문제점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
[책소개] 10권이면 당신도 경제를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양원석의 초보 경제 읽기- 초보자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 지식 양원석 (지은이) | 한빛비즈 | 2009-09-28 경제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는 책이다. 저자인 양원석 자신도 경제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조심스럽게 경제학에 첫발을 뗀 뒤 2008년부터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 결국 자신의 이름을 단 책을 세상에 내놓기에 이르렀다. 경제 초보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만큼 초보자에 대한 배려가 글 곳곳에서 묻어난다. 또한 세계 금융 위기를 끈질기게 조망한 끝에 2009년 9월에 출간된 책으로 우리가 몸소 겪은 경제 위기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점도 흥미롭다. 기억을 더듬으며 읽는다면 저자의 설명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경제의 모든 것짐 스탠포드 (지은이) | 안세민 (옮긴이) | 부키 | 2010-03-19 원제는 , 저자인 짐 [...]
재정을 중심으로 본 건강보험 개혁과제
[목차] 1. 건강보험 개선방향2.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동3. 재정확충방안4. 우리나라 복지재정5. 우리사회 양극화6. 재정확대의 원칙7. 의료시스템 개혁의 원칙 [요약문] 이 글은 재정확충방안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두 주장의 차이를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보장성 강화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기획되었다.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보고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의 개혁과제와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수준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40%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절반가까이에 불과한 터키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이 우리나라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재정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재정투자가 ‘경제업무’나 ‘주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