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유아 보육의 쟁점 다섯 가지
[목 차] 1. 들어가기2. 영유아 보육을 둘러싼 현안과 문제점 1) 턱없이 높은 출산·보육비 부담 2) 믿고 이용할 만한 보육환경 태부족 3) 열악한 처우로 보육교사의 돌봄 노동권 침해 4) 편견과 차별에 우는 보육의 사각지대 5)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3. 향후 과제들[요약문]1.15명.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비 부모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 수에 따라 어떤 지원과 혜택이 늘어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 아이 한 명이라도 우리 사회가 잘 키워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육서비스에 GDP 대비 0.463% 수준도 안 되는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준 프랑스가 GDP [...]
2010년 8월 고용시장 분석
통계청의 2010년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취업자는 증가하였고, 실업률,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다수의 산업들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고용지표라 할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고용상황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고용지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긍정적인 고용지표의 원인이 수출과 기저효과라는 점은 향후 고용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란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도록 한다.우선 최근 경제와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수출증대의 경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원화가치 하락이기 때문이다. WT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액 규모에서 2009년 세계 9위였고, 2010년에는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급격한 수출증대의 원동력에 대해 [...]
정부와 경영계의 “스마트워크(Smart-work)” 추진이 가지고 있는 함정
지난 7월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토론하고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 올해 시범적으로 열고 2015년까지 전국에 약 500여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량 감소를 통해 탄소배출을 낮춰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워크(Smart-work)란 각종 모바일 기기와 무선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의미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기관들과 기업연구소들은 스마트워크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조건인 <모바일 오피스> 시장이 2013년에 5조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노동자가 향후에 2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스마트 워크와 모바일 오피스를 활성화기 위해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
‘든든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않은 이유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됐다. 정부는 이 제도에 ‘든든학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친서민’을 표방하며 ‘학자금 안심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과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고액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학생들에게 ‘든든’하게 느껴질까. 지난 7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야당 교육과학기술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2학기 적용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자격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자인 대학생들 역시 행동에 동참했다. 고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도 까다로워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현실을 각계에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학기 대출집계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대출 39만5387건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10만9426건으로 28%에 그쳤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동영의 ‘반성문’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민주당정권의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우리사회에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의 재앙을 초래하였다. 정동영의 ‘반성문’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가 모든 것을 잃게 한 것만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위기가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기업과 금융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과거 합의와 협력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와 지배력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국가를 자유와 효율성의 장애물로 간주하여 자유시장 또는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도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영원리에 따라 [...]
저출산 대책, 재정확보에서 시작해야
[목 차] 1.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2. 예산자체가 극히 부족하다. 3. 예산사용도 잘못되어 있다.4. 다시, 재정확보가 답이다.[요약문]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극단적인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2세를 출산하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양육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출생하는 아이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이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나 커서 젊은 부부들이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필요성이 생겨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이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아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기본 책무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육아휴직이나 남성 육아참여,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가족 정책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