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의 목적은 금융개혁이다
<이 글은 2010. 10. 19.에 발표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임을 알려드립니다.금융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하십시오.>G20 정상회담 관련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이다 G20 서울정상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회의는 사실 상 서울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G20 정상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다. 이는 2차 런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후속 조치 즉, 구체적인 합의와 실천이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은 위기를 구조화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를 구조화한 금융화가 임계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스티글리츠,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말하다
목차 1. 들어가며2. 위기의 진단과 해결의 기본원칙3. 구체적 대안들4. 글을 맺으며요약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체 모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기동안 여기저기서 (지역적으로) 터졌던 위기들과는 달리 이전 체제로 복귀할 수 없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대안적 체제를 모색해내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심화될 수 있으며, 셋째 새로운 세계체제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어떤 세력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대폭 달라질 것이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G20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런저런 개혁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진 못하다. 이에 G20밖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 금융·경제체제의 개혁요구 중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룹의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조셉 스티글리츠의 주도로 UN전문가 위원회에서 만든 국제 금융·경제체제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첫걸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화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 이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2026년인데 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냐’며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사실 미국(13년), 캐나다(12년), 영국(11년) 등 주요 OECD 회원국은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는 현재, 무상교육은 미래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의미에서 마땅한 결론인지도 모른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거론하기 앞서, 코앞에 놓인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올해 6.2지방선거를 통해 핫이슈로 부각된 ‘무상급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학부모가 부담한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08년 학교급식에 소요된 경비 중 무려 67%를 학부모가 [...]
영유아 보육정책도 ‘시장 만능주의’
[목 차] 1. 들어가기2. 정부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화3. 보육사업 시장화의 한계와 문제점 1)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어렵다 2) 보육, 교육비 부담 는다4. 나가며 [요약문]내년 보육예산은 ‘서민희망 8대 예산’의 하나로 중앙정부 예산만 3조3000억원이 배정되어 올해보다 6000억원이 확대되어 눈에 띄는 증가액을 보였다. 매년 보육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제도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정비되는 점은 하나의 성과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가 저출산 완화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근본적으로 정부 보육정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공보육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화 방향으로 잘못 설계된 데 있다.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소홀한 민간보육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육서비스 체계에다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만한 저렴한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현재 [...]
G20정상회의 논의의 전개
1. G20의 초기 문제의식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G20정상회의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글로벌 패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지나친 위험행동과 정부당국의 감독과 규제 미흡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진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의 다섯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에는 (1)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금융규제감독의 개선, (3)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4)국제적인 협력 강화, (5)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었다. 이러한 원칙 아래 47개 금융시장 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41개가 넓은 의미의 금융규제 개혁분야에 해당하고 6개는 국제금융기구 개혁분야에 해당하였다(표1 참조.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표1] 워싱턴 정상회의와 런던 정상회의의 기본합의 내용워싱턴 합의(2008. 11)런던 합의(2009. 04)5대 원칙47개 개혁과제8대 분야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회계기준 복잡성 완화, 가치평가 개선, 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모범사례 제시 등 (8개)FSB설립 및 기능 강화국제협력 강화(공동감시단, [...]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서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로 스마트폰의 확산속도는 유래 없이 빠르고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방면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 역시 이런 변화와 속도에 자신들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이 늘 모든 사람들,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정보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이름으로 지적되던 문제들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이후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는 지적들이 잇다르고 있다.'모바일 디바이드'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럴 수 없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수도권의 3,40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5,60대는 기존의 이동전화에 익숙해져있음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많아질수록 세대간,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위험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