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중국효과는 역효과였다
1. 대기업에게 불어온 중국효과의 훈풍, 중소기업은?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인접국가인 한국경제는, 중국 고성장에 편승한 수출 증대로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0년을 마감했다.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더블딥 우려, 일본의 디플레이션, 세계적인 환율전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지배했던 2010년도 세계경제 환경에서 놀라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중국효과(China Effect)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 해였던 것이다.특히 중국효과를 한껏 누린 것은 삼성과 엘지, 현대자동차와 SK등 한국의 유력 대기업들이었다. 2010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도체(증가율 63.3%)와 자동차 부품(62.6%)의 상당 부분은 국내 유력 대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린 결과였기 때문이다. 실제 대 중국 수출은 지난해 반도체가 91%증가한 것을 필두로 석유제품, 기초산업기계와 LCD, 자동차 부품 등 대기업의 수출 제품이 모두 40%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3분기까지 (비 금융)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52%, [...]
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방향, 재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최근에는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부문까지 복지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격렬히 반대. 심지어 “부자한테 공짜 점심을 줄 필요가 없다”며 무상급식 정책을 ‘부자급식’으로 왜곡하기도 함.-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계 신년인사’에서 “대기업 그룹의 손자, 손녀는 자기 돈 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 손자 손녀는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 줄 텐데 5만원 내고 식비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것”이라고 복지논쟁에 가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또한 지난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상복지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
한미FTA 15년 뒤 대한민국은?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 한미FTA“한미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의 시장입니다” 요즘 지하철에 나붙은 광고 문구이다. 5년 전에는 이랬다. “한미 FTA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시에 함안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자 쪼께 살까 싶었어요. 그랬두만은... 우찌 됐든 (FTA를) 끝내 막아서...행복하게 살아야 할긴데...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눈물 나온다“ 평생의 노동으로 갈쿠리가 된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이 광고는 아무도 TV로 보지 못했다. 사실상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해 한미 FTA 국내 홍보비로 130억원을 책정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로비비용으로 95억 5600만원을 사용했다. 그도 모자라 또 다시 2억 5천만원을 들여 이렇게 대대적 홍보에 나선 것이다. 그들로서는 ‘최후의 일격’인 셈이다. 한미 FTA는 이제 국회 비준만 남았다. 벌써 5년째 우리는 한미 FTA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다. 2006년 KBS 이강택 피디는 [...]
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와 개선방향
목 차1. 들어가기2. 서울형 어린이집, 성공 vs 실패?3. 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4. 보육 공공성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자요 약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말만 무성했던 보편적 복지담론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보육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2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보육안은 만5세아 무상보육에만 머물렀지만, 이번 무상보육안은 만0세~5세아의 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 내용까지 포함해 발전시켰다.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안이다.하지만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비 등을 뒷받침해주는 공보육 서비스 체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고질병에 가깝다.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신을 안겨주는 불량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전체 보육료 상승을 실제로 통제하지 못해 보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감독과 관리가 잘 되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
중국과 미국에 양다리 걸친 한국경제의 현주소
1. 경제개혁이 실종된 2010년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이 현재화된 2007년 이후 4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폭발시켰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잡아도 2년이 더 될 만큼 세계경제 불황은 장기화되고 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대침체(Great Recession)이라고 표현하든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깊고 큰 상처를 남기면서 인류에게 경제 사회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경제 불황을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중인 것만은 확실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1929년 대공황의 학습경험을 살려 유래 없이 신속하게 재정과 통화를 투입하고 국제 공조를 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채 1년도 지속되지 못한 채 2010년 2분기를 정점으로 회복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등 주요 경제 선도국가들이 1929년과는 달리 국내 산업기반이 상당히 취약할 뿐 아니라 재정과 채무구조도 매우 허약한 상태여서 1929년 방식의 케인주의적 부양책을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목차]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2. 사회안전망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2) 재정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4) 주요 사회보장제도3. 12.5규획과 사회전망[본문요약]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민간기업 육성과 중앙집중형 사회시스템을 일부 개혁하고는 있으나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과 위기대응,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간기업의 상대적 취약성, 심각한 지역편차, 분배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발생한 심각한 양극화, 신사회위협의 조기 도래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회영역에서의 국가 주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임금인상, 복지제도의 확대 등을 쟁취하면서 분배구조를 개혁하고 이러한 개혁을 토대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급증한 소비여력은 가전과 자동차 등과 같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중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