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②
목차1. 적용대상의 불충분2. 낮은 보장수준과 접근성3.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4. 제도내 차별의 문제5. 대안요약문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대상자의 부족,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 서비스 질 미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안전망이 매우 불충분한 형편이다. 2007년도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개혁의 방향이 의료급여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아닌 재정절감에만 맞춰지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대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율은 매우 높아 의료이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의료급여의 문제점은 제도내의 문제뿐만아니라 의료안전망, 대상자의 문제, 수급권을 결정하는 문제, 건강보장의 범위와 내용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급여제도를 보다 깊이있게 분석함으로써 의료안전망을 포함한 빈곤층 의료보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
정당별 보육정책의 평가와 과제
[목 차] 1. 들어가기2. 정당별 보육정책 평가 ① 보육비 지원 ② 공공성 확충 ③ 보육의 질 강화 ④ 일-가정 양립 방안과 기타3. 공보육 바로 세우기의 한계와 과제들[요약문]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가 화두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제 중 하나가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건 복지 정책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의미로까지 확대됐다. 복지 담론과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정당들이 어떤 기조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보고 정책들을 내었는지 다시 검토해 향후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단초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사업의 전반이 시장화 방향에 맞춰져 공보육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해, 돈을 쏟아 붓는데도 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효과는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육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여야4당은 해법을 갖고 있을까? 이번 정당별 보육정책 평가에서는 [...]
2010년 10월 고용시장 분석
[목 차]1.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노동양극화 심화3.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문제[요약문] □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010년 10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4%, 61.4%,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씩 상승-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보다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지표가 회복되지 않았음([그림 1] 참조)- 취업자 수는 2,41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6천명 증가-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건설업 등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짐-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의 취업자 수를 넘어섬-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경우 계속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희망근로 등과 같은 정부고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럼에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20만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계약형태에 따라 작년 연말과 같은 대량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상태의 사람들이 구직을 [...]
금융투기거래세 도입해야
- 경상수지 목표제가 합의되고 효과적 제재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면, 국제 무역과 수지의 불균형 조정의 부담을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명시적 목표 수치에 합의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균형 회복이란, “무역수지의 균형과 자본수지 유출입의 최소화”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본수지의 급격한 유출입과 환율변동성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과제-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특정 국가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달러체제의 불공평에서 기인함. 중기적으로 SDR 배분과 기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케인즈가 제안한 ‘세계통화’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과 불공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함-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은행과 환율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 최근 환율변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본수지의 급격한 유출입- 금융위기는 시장실패, 즉 외부성의 전형적 사례로, [...]
대만 중소기업 신화의 오해와 진실
■ 요약 ■대만 경제는 어떤 성장 경로를 밟아왔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일굴 수 있었으며, 흔들림 없이 고속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오랜 세월 대만 경제의 절반 이상을, 부문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국공영 부문이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만 정부가 처음부터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소기업에 두었던 것도 아니다. 산업화 초기 국민당 정부의 관심은 국공영 부문을 키우는 데 있었고, 중소기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빨라야 197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이다.그렇지만, 대만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영 부문은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협력ㆍ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눈부시게 성장해왔다. 경제의 태동기에 대만의 중소기업이 폭넓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으로는, 우선 국민당 정부가 처음부터 국공영 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 자본의 지나친 집중을 [...]
노동시장 2차 소외 ‘장기실업자’ 규모와 비중
<목 차> 1. 들어가며 : ‘노동시장 2차 소외’ 장기실업자2. 장기실업자 지표 개선의 필요성3. 장기실업자 추정 방법4. 미국 지표(U1)를 이용한 장기실업자 실태 결과5. 시사점 : ‘장기실업’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두 번 소외된 자들, ‘장기실업자’ 실업의 상태는 노동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실업이 야기하는 각종의 사회적 문제는 결정권을 박탈당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소외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실업’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2차 소외에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장기실업은 단기실업에 비해 개인에게 주는 고통이 더욱 깊고 크다. 장기실업자들은 장기간의 실업 상태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퇴하고,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경기회복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간혹 노동시장 재진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처해지며 오랜 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실직을 경험하는 경향이 크다. 장기실업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실업 사회’의 징후가 강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