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5년 뒤 대한민국은?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 한미FTA“한미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의 시장입니다” 요즘 지하철에 나붙은 광고 문구이다. 5년 전에는 이랬다. “한미 FTA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시에 함안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자 쪼께 살까 싶었어요. 그랬두만은... 우찌 됐든 (FTA를) 끝내 막아서...행복하게 살아야 할긴데...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눈물 나온다“ 평생의 노동으로 갈쿠리가 된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이 광고는 아무도 TV로 보지 못했다. 사실상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해 한미 FTA 국내 홍보비로 130억원을 책정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로비비용으로 95억 5600만원을 사용했다. 그도 모자라 또 다시 2억 5천만원을 들여 이렇게 대대적 홍보에 나선 것이다. 그들로서는 ‘최후의 일격’인 셈이다. 한미 FTA는 이제 국회 비준만 남았다. 벌써 5년째 우리는 한미 FTA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다. 2006년 KBS 이강택 피디는 [...]
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와 개선방향
목 차1. 들어가기2. 서울형 어린이집, 성공 vs 실패?3. 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4. 보육 공공성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자요 약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말만 무성했던 보편적 복지담론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보육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2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보육안은 만5세아 무상보육에만 머물렀지만, 이번 무상보육안은 만0세~5세아의 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 내용까지 포함해 발전시켰다.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안이다.하지만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비 등을 뒷받침해주는 공보육 서비스 체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고질병에 가깝다.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신을 안겨주는 불량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전체 보육료 상승을 실제로 통제하지 못해 보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감독과 관리가 잘 되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
중국과 미국에 양다리 걸친 한국경제의 현주소
1. 경제개혁이 실종된 2010년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이 현재화된 2007년 이후 4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폭발시켰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잡아도 2년이 더 될 만큼 세계경제 불황은 장기화되고 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대침체(Great Recession)이라고 표현하든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깊고 큰 상처를 남기면서 인류에게 경제 사회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경제 불황을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중인 것만은 확실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1929년 대공황의 학습경험을 살려 유래 없이 신속하게 재정과 통화를 투입하고 국제 공조를 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채 1년도 지속되지 못한 채 2010년 2분기를 정점으로 회복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등 주요 경제 선도국가들이 1929년과는 달리 국내 산업기반이 상당히 취약할 뿐 아니라 재정과 채무구조도 매우 허약한 상태여서 1929년 방식의 케인주의적 부양책을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목차]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2. 사회안전망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2) 재정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4) 주요 사회보장제도3. 12.5규획과 사회전망[본문요약]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민간기업 육성과 중앙집중형 사회시스템을 일부 개혁하고는 있으나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과 위기대응,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간기업의 상대적 취약성, 심각한 지역편차, 분배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발생한 심각한 양극화, 신사회위협의 조기 도래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회영역에서의 국가 주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임금인상, 복지제도의 확대 등을 쟁취하면서 분배구조를 개혁하고 이러한 개혁을 토대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급증한 소비여력은 가전과 자동차 등과 같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중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인간의 미래
[목차]1. 인류역사와 전염병2. 전염병의 극복과 새로운 전염병의 유래3. 새로운 병원체 출현의 기전4. 거대 축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전염병의 상관관계5. 통큰 치킨과 구제역의 경제학6. 건강불평등과 전염병[본문요약]새해 벽두를 장식하고 있는 뉴스는 한파, 물가폭등,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돼지의 살처분 광경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신종플루의 재유행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어보이나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연관이 전혀 없어보이는 것들이 나비효과로 작용하여 인간의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상대적으로 북반구에 한파가 몰아치고 북반구의 여름과 남반구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파괴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세계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상당수준의 곡물가 상승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이어진 기후변동과 4대강 공사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바로 물가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
현정부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목 차]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2. 2010년 고용평가3. 현정부의 지난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본 문]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0년 12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과 동일-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개선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2월은 물론, 2008년 12월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12월 중 2009년 다음으로 고용상황이 나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취업자는 2,36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호조에 따라 공공행정이외 부문에서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2만 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28만 4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7만 4천명,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 9만 8천명 등 이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고용증가세 유지-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 증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