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출산대책 계획 및 예산 평가
<목 차> 1. 들어가기2. 미래 세대에 ‘희망’ 제시해야3. 2011년 정부부처 시행계획 평가 ①일과 가정 양립=시간제 일자리? ②보육비 지원 ‘찔금’, 공보육/교육 인프라 ‘뒷전’ ③저소득층, 중산층 포괄 못해 ④개인의 인식 변화에 기댄 캠페인식 사업 치중4. 저출산 대책이 간과한 과제들<보고서 요약>출생아수가 2년 연속 감소해 1.15명(2009년)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22명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첫아이 출산도 미뤄지는 추세다. 2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정체되면서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도 2010년 처음으로 30세를 넘겼다. 이처럼 저출산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연계되어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려울뿐더러, 개인의 몫으로 돌리기에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면이 크다. 오늘날 저출산 현상은 과거 정부가 인위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던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 사회가 아이 하나도 제대로 [...]
[해외보고서] IMF, <금융위기 감사보고서>
1.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임무와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1)IEO는 2001년 설립된 IMF 집행이사회(Board of Executive Board)의 직속 기관으로, 내부 독립적 감사기관-객관적 감사 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무너진 IMF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IMF의 감독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집행이사회에 주기적으로 감사보고서와 현안보고서를 작성2)이번 감사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IMF의 감독 무능력의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IMF의 주요 감독 기능은 경제위기를 방지하고,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하여 회원국들에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그러나 IMF는 연 2회 발행하는 세계경제전망(WEO)와 금융안정보고서(GFSR) 등에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는 ‘Great Moderation' 과 ‘시장효율성’ 담론에 사로잡혀 금융위기의 타이밍, 규모 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여 회원국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여 IMF 감독의 무능력을 드러냄-감사보고서는 IMF가 금융시장의 위기 요소를 식별하지 못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밖에 나서면 찔끔 눈물이 흐르고 안으로 들어서면 안경에 하얗게 김이 서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엄혹한 시절은 지났나 보다. 하늘을 정교하게 분할하고 있는 겨울나무 마른 가지에도 곧 푸른빛이 돌기 시작하고 어린 새의 부리같이 뾰족한 새순이 돋을 것이다. 좋은 기억은 아득하고 나쁜 기억은 항상 옆구리를 찌른다. 2008년 당시 고3이었던 둘째에게 처음으로 애비 노릇을 하고 싶어 수능 시험과목을 경제로 바꾸라 하고는 서울광장에서 밤을 지새느라 단 한번도 가르치지 못했다. ‘경제 반타작’이라는 부담을 안고 대학에 들어간 그 아이가 벌써 3학년이 된다. 우리가 어린 여중생들에게 이끌려 촛불을 든 지 벌써 3년이 다 된 것이다.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를 덮쳤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자본을 잡으려 외환보유액을 탕진했던 ‘최강라인’(최중경·강만수)은 아직도 건재하다. 아니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오직 대기업의 “수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이들의 무지에 찬 [...]
이집트 혁명은 한국사회와 무관한 것인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촉발된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시간이 갈수록 중동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되어 2월 11일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18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와 중동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중동의 국제질서의 재편 조짐마저 예상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집트 혁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그 여파가 예멘과 사우디, 리비아나 이란 등 중동의 여타 국가로 얼마나 확산되어갈지, 그 결과 중동 석유시장이나 국내 진출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중동을 넘어 중국이나 북한 등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집트 혁명을 1987년 한국의 6월 항쟁에 비견하는 분석도 간간히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2011년 우리나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
사회불안요소와 중국의 성장체제 전환
[목 차]1. 급속한 경제성장 아래 증대된 사회불안요소2. 중국 경제성장의 이면3. 내수중심 성장체제로의 전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4. 글을 마치며[요 약]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종이호랑이”라 불리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8,800억 달러로 일본(5조 4700억 달러)을 추월해 미국(14조 6,600억 달러) 다음으로 높다. 중국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꼽도록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률인데 1990년 4,045억 달러이던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 결과 20년도 되지 않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중국은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고공행진이 이어졌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여러 불만들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등 사회불안요소들이 증대되었다. 지난 2010년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자살과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 급증한 해로 파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불안정성 역시 심각한 수준에 놓여 [...]
자율고 개선방안을 통해 본 그들의 ‘상식’
[목차]1. 자율고에 내재된 세 개의 폭탄2. 자율고, 경쟁률 하락의 진짜 이유3. 제2의 외고가 될 것인가 삼류학교로 남을 것인가4. 차별 교육 아닌 '수평적 다양성' 교육 실현해야[본문]“그들이 1년에 1억 원씩 쓰면서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야. 불평등과 차별. 군림하고 지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히 차별 받길 원한다구. 그게 그들의 순리고 상식이야.”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끈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온 대사다. 스스로 ‘사회지도층’을 자임한 남자 주인공(현빈 분)은 백화점의 VVIP룸 고객의 권리를 이렇게 읊는다. 드라마 속 ‘그들’이 원하는 불평등과 차별은 현실 사회 구석구석에 묻어난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육에서조차. 얼마 전부터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도 재가열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은 이를 교과부와 소위 진보교육감과의 마찰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그러나 자율고와 같은 특수형태 고교나 고교평준화 제도는 일부 교육관료들의 갈등으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