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목 차]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2. 2010년 고용평가3. 현정부의 지난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본 문]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0년 12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과 동일-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개선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2월은 물론, 2008년 12월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12월 중 2009년 다음으로 고용상황이 나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취업자는 2,36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호조에 따라 공공행정이외 부문에서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2만 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28만 4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7만 4천명,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 9만 8천명 등 이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고용증가세 유지-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 증대가 제조업 고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전체 고용증대를 견인하고 있음-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은 전년대비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13만명 정도 많은 취업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 증가- 통계청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15세~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6만 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층 구직활동증가라 보기 보다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함(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7만 6천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아(-9만 3천명)와 쉬었음(-5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가사(11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3만 8천명), 연로(2만 4천명), 취업준비(1만 5천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구직단념자는 2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 증가- 취업준비자는 5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천명 증가2. 2010년의 고용평가□ 2010년 고용동향-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감소를 충분히 회복했는가에 대한 고찰 필요- 정부는 2010년 1년간의 고용상황이 회복국면이었는지, 성장국면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1년도 경제성장 및 고용 관련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연간 고용률은 58.7%로 전년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대비 0.2%p 상승- 취업자는 2,382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32만 3천명 증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9만 1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5만 5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 3천명), 건설업(3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8만 2천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만 2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증가(20만 1천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만 3천명 증가하였는데,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취업준비자는 6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4천명 증가- 2010년은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상황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음-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고용증대가 뚜렷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로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 등의 고용지표를 보면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고용지표가 가장 나쁜 해에 해당□ 수출증대에 힘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회복- 2009년대비 2010년 취업자 수 증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제조업에서의 고용증대임-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을 토대로 한 수출 증대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가져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400만 명 미만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0년 5월을 기점으로 400만 명을 넘으면서 금위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수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 정부차원에서는 수출호황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 고용수준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또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증대 및 유지를 들 수 있음- 정부는 2009년 희망근로를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을 상승시켰는데, 2010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부문에 희망근로사업을 실시- 그 규모가 작년보다 작았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로 나왔으나, 이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3만명 정도가 많은 수준을 유지,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추가로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희망근로와 같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질이 좋지 않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주를 이룸- 이는 지속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현시점에서의 일자리 수 늘이기에 불과- 2010년 초와 같이 희망근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실업자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희망근로 대신 양질의, 향후 정부의 도움없이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됨3. 현정부의 지난 3년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2008년에 약속했던 5년 뒤 2013년의 모습(일자리 관련 주요 공약)- 취업자가 연평균 60만 명씩 증가해 5년간 300만 명 증가,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인 70%를 달성- 청년실업률은 7~8%에서 3~4%로 축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수준인 60% 달성-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해소□ 300만 일자리 증가, 고용률 70%-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해 한 해 평균 60만 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OECD 선진국 수준인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함- 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증가한 일자리 수는 42만 7천개로 연평균 14만 2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연평균 24만 1천개보다 낮은 수준- 목표로 했던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남은 2년 동안 매년 128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낮은 일자리 증가속도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함- 2010년 12월 현재 고용률은 58.0%에 불과, 이는 고용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지난 2009년보다는 0.4%p 증가한 수치이나 2007년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 정부는 지난 10월 ‘2020 국고고용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청년층 일자리 공약- 양질의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축소(7~8% → 3~4%)시킬 것을 공약함- 2010년 12월 현재 1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40.1%, 43.6%, 8.0%이며, 취업자 수는 387만명- 2002년 이후 매년 12월을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고용수준 및 규모를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가장 낮은 수준- 집권초기인 2008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010년 12월 현재 청년층 취업자는 45만 8천명이나 줄어들었음(전체적으로 취업자의 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청년층의 경우 연평균 15만 3천명씩 취업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자발적인 것이기보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결과로 보임)- 실업률은 2003년 2004년 8.9%보다는 낮은 수준-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특성의 고려할 때 현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상대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2009년에 비해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조속한 실행이 요구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실현,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독려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인 60%로 상승시킬 것을 공약함- 2010년 12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 고용률은 46.8%로, 이는 2002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지 않은 고용상황- 집권 첫해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49.4%로 0.6%p 하락-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부재와 함께 금융위기가 중첩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공약대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실행이 필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보를 약속함-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통계청 방식에 따를 경우 3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방식에 따를 경우 50.4%, 한국비정규센터의 방식을 따를 경우 50.2%임(이하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르고 있음)- 2007년과 비교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하락- 이는 2007년 238만 8천원이던 정규직의 임금은 2010년 8월 현재 266만 1천원으로 11.4%(27만 9천원)가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같은 기간 120만 3천원에서 124만 9천원으로 3.8%(4만 6천원) 상승에 거쳤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사회보장서비스의 직장 제공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정규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작에서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대부분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이 후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보임□ 국민성공시대의 개막?-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하여, 5년의 임기동안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국민성공시대”를 열 것임을 약속함- 하지만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2년 뒤 약속했던 국민성공시대의 개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현재의 금융위기 회복국면을 돌파하고, 나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용증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특히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정책이 실행되어야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임- 또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시킨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 일환으로 4대 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김수현 sida7@saesayon.org※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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