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개혁이 필요한 6가지 이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체감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없다. 이 가운데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과 분리되어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재벌 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재벌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을 분할해가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왜 여전히 문제란 말인가. 여기에 대한 이유는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과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체제를 이유로 꼽기도 하고, 신종 편법 증여, 상속 방법인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 불법 상속을 하면서 세금회피를 하는 행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예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골목상권까지 시장을 잠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도 강하며, 하청 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라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
방송과 광고의 경제학
공공재로서의 방송과 민주주의 “조중동매”. 요즘 언론계에 회자되는 이름이다. 종합편성채널을 따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한꺼번에 부르는 약어다. 재작년 말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종편’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환상적 그림을 내걸었지만 현재의 광고시장 추세나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비춰 볼 때 이 중 어느 하나도 살아남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달이다. 광고시장 자체를 넓히기 위해 이미 간접광고가 나가고 있고, 전문약품과 같은 음의 가치재(남용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재화)의 광고를 허용한다든가 광고의 배분을 위한 미디어렙에서 종편채널을 제외하려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시청자들은 치열한 경쟁이 자아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종편 문제가 제기됐던 재작년말, 작년 초에 방송의 경제학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광고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자. 우선 (공중파) 방송은 전형적인 [...]
‘반값 사회보험료’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
목 차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2. ‘반값’의 말장난 속에 혜택은 극히 일부에 국한3. 사업주 지원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보험료 재원에 활용해야4. 맺음말 : 고용보험 제도의 개혁과 함께 가야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사회보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임금 취업자 약 100만 여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언론 매체가 ‘반값’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나라당 내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두언 의원의 안은 일용직, 간병인 등을 포함하여 취약 노동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성식 의원의 안은 고용보험에서 포착 가능한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먼저 언론에 노출된 것은 여당 쪽이지만 구체적인 법률안 작업은 야당 쪽이 한발 앞서 있다.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은 초안을 이미 마련해서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다. 조만간 [...]
[그래픽 이슈]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 매출 증가 연평균 16%
2000년대 이후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집중도의 변화와 함께 주요 대기업의 성장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1.□ 2000년 이후 경제력 집중도 급격히 상승- 그림1에서 보듯이 2008년도 상위 5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44.7%, 상위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51.1%로 1980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최초로 50%를 상회하였다. 즉 우리 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을 100대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시기별로는 1980년대 초반에는 집중도의 급격한 상승이 보이는데 이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강제적인 재벌 구조조정의 결과로 보인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는 집중도의 완만한 상승이 나타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재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이후 벤처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집중도는 다시 낮아졌으나 2002년 이후 상승하여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림2.그림3. □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집단 매출액 급증- 경제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목 차]1. 들어가는 글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5. 글을 마치며[본 문] 1. 들어가는 글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의 최저임금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32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동결을 주장하다 지난 27일 열린 8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 0.7% 인상을 주장했다. 매년 반복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제정되어 [...]
[이것이 알고싶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에서 최종 중단하는가 했더니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에 중단했던 적이 없었고 계속 추진중이라는 장관의 대답이 나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연일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번갈아 열고 있다. 의약품을 둘러싼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약은 크게 전문의약품(ETC : Ethical The Counter drug)과 일반의약품(OTC : Over The Counter drug)로 2가지로 나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고, 일반의약품은 주로 감기, 소화불량 등의 가벼운 질환일 때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그 외 염모제, 치약제, 살충제, 살균소독제, 위생용품 같은 의약외품이 있다.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전문, 일반 구분 없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번 논란은 일정한 약(가정 상비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논란은 매우 오래되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것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