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가 가져올 재앙
[목 차]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3. 의료민영화 극복 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에서 출발한다[본 문]보건의료분야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무상의료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한미FTA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현 의료시스템을 극복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4.11총선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쟁점을 ① 민영화 및 한미 FTA 극복 ②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안 이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서 다루고자 한다. 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의료민영화는 공공사회서비스 영역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하게 시도 되었다. 의료산업화란 의료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신의료기술개발, 효과적인 신약개발, 고용창출, 의료의 질 개선 등이 [...]
인간 협력의 다섯 가지 조건②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인간 협력의 조건 3 : 평판이 중요하다세 번째는 간접 상호성(Indirect Reciprocity)이다. A가 B를 도와주고, B가 C를 도와주면 D가 A를 도와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평판(reputation) 때문이다. 상대를 도와주면 나의 평판이 좋아져서 훗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대를 배신하면 이기적 인간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어 훗날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이론과 실증 연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돕는 사람이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앞서 살펴본 직접 상호성은 협력을 설명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다. 우선 똑같은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만나야 하며, 서로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도움을 받는 [...]
747공약, 연평균 성장률 3.1%, 투자증가율 0.4%
▶ 용어 해설747이란?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던 MB의 핵심적인 공약.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며,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 ▶ 문제 현상MB노믹스, 완전 실패!!MB집권 4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다. 참여정부 5년에 비해 성장률은 1.25%p 떨어지고, 물가는 0.67%p 상승하였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4%, 내수증가율은 3%에서 1.4%로 떨어졌다.또한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4년 동안 86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3분의 1수준에 그쳤다.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나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였다.지난 2월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MB는 “투자가 줄고 젊은이의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돼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
왜 재벌 규제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목차]1. 한국경제구조 변화를 향한 재벌체제 개혁2. 미국과 유럽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4. 독일 콘체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나.5. 재벌 규제법의 성격과 내용[본문].......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 법률 차원에서 단순하게 보면 재벌을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차원에서 억제하고 규제하는 법은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다. 그리고 지배구조 차원에서 투명성이나 경영과 소유의 분리와 소수 주주권 강화 등을 규율하는 법은 회사법인 상법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재벌 규제 추이를 보면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자본 출자 규제는 지속적으로 풀렸다. 대신 상법 차원에서 소수 주주권 강화나 공정거래법상의 정보 공시 부분이 추가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에 대해 한 법학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재벌의 폐해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에 의하여 교정될 수 있다는 사고도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본시장이나 상품시장에서 비효율적인 [...]
99%가 가난해지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불평등의 덫(The Inequality Trap)”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 불평등은 더 이상 참신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지난 30여년 간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와 함께 불평등도 우리 사회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개인 간 능력의 차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보았다면, 지금은 세계 경기침체의 근원이자 새로운 체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주목하고 있다. 1%의 99%의 전선이 부각되고 있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의하면 1952년부터 1986년까지는 미국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증가하더니 금융위기 직전 2007년에는 [...]
사업체 규모별 고용실태 분석
[목 차]1. 2012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사업체 규모별 고용실태 분석[본 문] 1. 2012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2월 고용률은 57.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3%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은 46.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3.1%p임)- 연령대별로는 20대 이상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함.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두드러진 가운데, 2012년 2월의 경우 20대 청년층의 고용률도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제조업 노동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