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72) 2018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평가

  들어가기 한국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은 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준비되고 당선 후 실행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분야의 2018년 전망은 대통령 선거 전후를 통해 만들어진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정치적 의미를 덧붙여서 분석하고자 한다.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 몇 달 동안 가질

By | 2018-07-02T22:06:29+00:00 2018.01.08.|Tags: , , |

현안브리핑(5) 기업형임대주택 무엇이 바꼈나?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투명성·안정성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발표되었다. 생애단

By | 2018-07-02T14:34:06+00:00 2017.11.28.|Tags: , |

이슈진단(171) 주택가격에 포함된 불로소득은 얼마나 될까?

새사연 위클리펀치(580)(http://saesayon.org/2017/10/18/21395/)에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은 불로소득이 최소한으로 감소된 가격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가설 : 주택의 가격은 토지 몫과 건축 몫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By | 2018-07-02T17:27:53+00:00 2017.10.31.|Tags: |

이슈진단(169)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 목차 -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2.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3. 사회복지사의 노동실태 4. 맺음말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살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By | 2018-07-02T15:14:53+00:00 2017.09.12.|Tags: , , , |

이슈진단(168) 마을에서 연구하기 : 2017년 마을살이 작은연구(서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는 2014년부터 <마을살이 작은연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2017년 작은연구의 중간모임의 내용을 통해 현재 마을현장에서 풀고 싶어 하는 이슈와 관심사를 살펴보았다. 2017년 <마을살이 작은연구>는 연말까지 진행되므로 이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에서 많이 달라

By | 2018-07-02T17:28:09+00:00 2017.09.11.|Tags: , , |

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 대책만 두 번 발표되었다.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제목으

By | 2018-07-02T14:50:27+00:00 2017.08.21.|Tags: , , |

현안브리핑(3) ‘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더 나은 나라를 위한 부채 탕감 정책

지난 10여 년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여러 부분에서 민생정책 행보를 펼쳤다. 지난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가 <포용적 금융의 첫걸음>이란 이름으로 선보인 대규모 부채 탕감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대규모 탕감안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름은 매우 낯

By | 2018-06-29T17:02:31+00:00 2017.08.01.|

이슈진단(167)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주택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예상과 달리 크게 상승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주간 단위로 5월 5주차와 6월 1주차에 각 0.28% 상

By | 2018-07-02T14:49:33+00:00 2017.07.17.|Tags: , |

이슈진단(166)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새사연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 이하 서마을센터)는 「사회계정을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일부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마을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2017년 5월 18일)에 간략하

By | 2018-07-02T17:28:32+00:00 2017.07.13.|Tags: , , |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②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시범, 맨션, 상가아파트 등 1세대 아파트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지난 1편에서 밝혔듯이 청량리 부흥주택을 다녀온

By | 2018-07-02T15:03:02+00:00 2017.06.23.|Tag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