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고의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냉랭한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상사와 직원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로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는데요, 대표 조직인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의 역사를 간략히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지난 주에 스웨덴의 affordable housing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했었습니다. (링크) 세미나 내용 중 덴마크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흥미로웠는데요, 덴마크

By | 2019-07-17T10:39:02+00:00 2019.07.12.|Tags: , , , |

Affordable housing: EU 각국 사례의 스웨덴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의 주택문제와 정책과제를 엿볼 수 있는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원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요] Title : Affordable housing – can Sweden learn from other EU countries?Datum : 23/10/2018 - 13:00 -&nbs

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택재고의 60%가 사회주택(공공임대 및 협동조합주택)이었으며, 주거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2017년 기준 사회주택의 비율이 48.1%까지 줄어들었으며, 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특히 청년 계층이 양질의 주택을 얻는 데 어

질적연구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in Communication, Vol. 8, No. 1,(2007)에 실린 "What Is Qualitative Research?"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www.researchga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이 보고서는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집 제1호(2019.4)에 실린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 토지와 건물 소유 방식을 중심으로"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문 | http://www.kcoops.or.kr/html/sub04_01.asp) 연구자|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들파) · ecoksy@gmail.com)| 강세진 (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주도 ‘분수 효과’ 일으키려면

그동안 몹시 궁금했었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중소벤처기업부를 둘러싼 궁금증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이 출범시킨 부처이다.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데 별반 성

By | 2018-11-13T10:41:01+00:00 2018.11.12.|Tags: , ,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형이 혁명적으로 재편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국민경제가 수명을 다하면서 혁신적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패착 없이 이루지려면 30여 년간 진보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절감했

By | 2018-08-21T15:40:52+00:00 2018.08.20.|T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