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형이 혁명적으로 재편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국민경제가 수명을 다하면서 혁신적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패착 없이 이루지려면 30여 년간 진보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절감했

By | 2018-08-21T15:40:52+00:00 2018.08.20.|Tags: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⓷]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다.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 않다.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차분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사항이기도 하다. 과연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보는 이 지점에서도 혼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역은 시대가 선택한다   ‘누가 대통

By | 2018-08-13T21:16:24+00:00 2018.08.13.|Tags: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②] 문재인 정부, 조급성을 버리고 현장에 밀착하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면 한국 사회는 헤어날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앞으로 쏟아내는 모든 이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기원한다면 한층 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민심의 방향을 최종 결정짓는 경제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By | 2018-08-13T21:17:11+00:00 2018.07.30.|Tags: |

재개발 임대주택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집’

1976년 조세희작가가 발표한 단편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수능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고전이 되었다. 난장이 아버지로 대표되는 도시빈민 다섯 가족은 마지막까지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 가족에게 다가온 비극의 시초는 이

By | 2018-07-30T10:36:21+00:00 2018.07.30.|Tags: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①] 소득주도 성장론, 예정된 실패였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과도기를 살고 있다. 낡은 질서는 물러가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는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과도적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 낡은 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패착을 범하기 쉽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진보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진보 안에는 낡은 관념들이 진보의 꼬리표를 달고 곳곳

By | 2018-08-13T21:17:46+00:00 2018.07.15.|Tags: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10년대 들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사회임대주택’, ‘공적지원주택’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2015년 「

By | 2018-07-05T14:34:46+00:00 2018.07.03.|Tags: |

새사연 Insight(6)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

새사연은 프로젝트 연구모임 '과로자살연구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과로자살연구팀에서 사회복지사의 노동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천주희연구원이 쓴 글로, 월간지 <일터>에도 동시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몇 달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플랫폼이었던 <광화문 1번가>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복지사도

By | 2018-07-03T10:13:35+00:00 2018.02.05.|Tags: , , , |

이슈진단(173)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두 과제

- 목차 -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 시험대에 오른 소득 주도 성장론 3. 북핵 완성과 요동치는 한반도 지형 4. 지금은 역사를 보고 움직여야 할 때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017년 촛불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했다. 1987

By | 2018-07-03T19:55:24+00:00 2018.02.01.|Tags: , , , |

이슈진단(172) 2018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평가

  들어가기 한국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은 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준비되고 당선 후 실행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분야의 2018년 전망은 대통령 선거 전후를 통해 만들어진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정치적 의미를 덧붙여서 분석하고자 한다.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 몇 달 동안 가질

By | 2018-07-02T22:06:29+00:00 2018.01.08.|Tag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