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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걸음마 단계 벗어나자면

그동안 몹시 궁금했었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중소벤처기업부를 둘러싼 궁금증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이 출범시킨 부처이다.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데 별반 성

By | 2018-11-12T08:54:29+00:00 2018.11.12.|Tags: |

[진단] 우버(UBER)는 정말 ‘공유 경제’일까

#1. 영국 택시 블랙캡(black cab)은 자격 시험이 어렵기로 세계에서 첫 손에 꼽힌다. 런던 시내를 실핏줄처럼 잇는 2만5000개의 길은 물론 10만 개에 달하는 랜드마크도 모조리 외워야 하니 3~4년은 족히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블랙캡 기사들은 대개가 영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들이다. 그래도 자격증만 따면 평생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너

By | 2018-10-26T10:40:24+00:00 2018.10.26.|Tags: |

공공임대주택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 저출생, 농어촌 고령화, 1인 가구 대응 아이디어   출생률 저하, 농어촌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을

By | 2018-10-16T16:57:22+00:00 2018.10.16.|

정부 경제 운용의 세 가지 한계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따갑게 비판하면서 종종 ‘아마추어 정부’라는 딱지를 붙여 왔다. 지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온 평가이지만 시각을 달리 접근해 보더라도 아마추어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장 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행위가 없다. 1980년

By | 2018-10-16T17:14:34+00:00 2018.10.04.|Tags: , |

[사회혁신 길찾기⑩]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들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기사는 그 마지막회입니다.

By | 2018-09-17T15:37:51+00:00 2018.09.17.|Tags: |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시세대비 20% 상당 저렴한 임대료의 비결은?

- ‘위스테이별내’ 검토 결과, 협동보다는 비영리가 주된 근거   필자가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공부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지인들은 종종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결국 요지는 ‘내가 입주할 경우, 혜택은 뭐가 있느냐?’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럴 때

By | 2018-09-07T10:32:23+00:00 2018.09.06.|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형이 혁명적으로 재편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국민경제가 수명을 다하면서 혁신적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패착 없이 이루지려면 30여 년간 진보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절감했

By | 2018-08-21T15:40:52+00:00 2018.08.20.|Tags: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⓷]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다.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 않다.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차분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사항이기도 하다. 과연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보는 이 지점에서도 혼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역은 시대가 선택한다   ‘누가 대통

By | 2018-08-13T21:16:24+00:00 2018.08.13.|Tags: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②] 문재인 정부, 조급성을 버리고 현장에 밀착하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면 한국 사회는 헤어날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앞으로 쏟아내는 모든 이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기원한다면 한층 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민심의 방향을 최종 결정짓는 경제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By | 2018-08-13T21:17:11+00:00 2018.07.30.|Tags: |

재개발 임대주택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집’

1976년 조세희작가가 발표한 단편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수능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고전이 되었다. 난장이 아버지로 대표되는 도시빈민 다섯 가족은 마지막까지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 가족에게 다가온 비극의 시초는 이

By | 2018-07-30T10:36:21+00:00 2018.07.30.|T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