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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공간환경학회(http://www.kaser.or.kr/

By |2021-08-04T17:15:35+09:002021.08.04.|Tags: , , , , |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통전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주거를 지향하는 사회주택 사업자(특히 토지임

By |2021-06-24T15:38:38+09:002021.06.24.|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계획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기행위가 드러난 후 전 국민이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박빙이었던 보궐선거 후보자 간의 지지율이 크게

By |2021-03-16T02:21:52+09:002021.03.15.|Tags: , , , , |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이라는 뉴스레터를 내었습니다. 46명의 주민의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인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를 공유합니다. 뉴스레터 전문은 광진구마을자치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

By |2021-03-11T11:18:34+09:002021.03.11.|Tags: , , , , , |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요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연장연구자모임 들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한 시민사회 코

By |2021-05-03T13:48:57+09:002021.02.28.|Tags: , , , |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요약)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요인 분석 연구'는 이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양적 성과 등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효과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관계자 및 참여자가 입안·수행·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그에 따른 만족감 또는 불만, 좋은 경험 및 아

4대문 안 용적률 1,000%? 그 ‘컴팩트 시티’는 틀렸다

최경호 새사연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 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 500%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서울 4대문 안의 용적률을 1,000%로 올려서 고밀화하여 직주근접을 이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주로 ‘컴팩트시티compact city’론이다

By |2021-01-28T21:35:52+09:002021.01.28.|Tags: , |

[2020 사회혁신한마당] “어떻게 로컬에서 자원을 찾을까”

2020사회혁신산마당_믹스테이지_로컬라이프스타일Download 지난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옛 충남도청과 소통협력공간 일대에서 혁신가들의 축제 <2020 사회혁신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첫 날 저녁 ‘로컬×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진행한 첫 번째 믹스테이지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로컬에서 나만의 자원을 찾을까?”입

By |2020-12-29T16:01:03+09:002020.12.29.|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③]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가 던지는 질문

<오마이뉴스> "금전적 보상도 없는데...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사진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더 똑똑한 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새로운 기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새로운 기술이 때로 새로운

By |2020-12-03T09:51:57+09:002020.12.03.|Tag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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