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동구,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공공배정) 자동연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목차] 연구의 개요연구의 배경연구의 목적 및 내용연구의 방법연구모형의 설정연구자료의 구축사회관계망분석의 이론적 배경서울시 마을공동체 연계 구조 분석모형 설정1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고의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냉랭한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상사와 직원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로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는데요, 대표 조직인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의 역사를 간략히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지난 주에 스웨덴의 affordable housing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했었습니다. (링크) 세미나 내용 중 덴마크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흥미로웠는데요, 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