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공간환경학회(http://www.kaser.or.kr/
#BuildingCommunities –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보답
BuildingCommunities. BBC StoryWorks Commercial Production에서 제작한 탐사 프로그램 시리즈에서 Housing Europe은 유럽 전역에서 사회 판도를 바꾸고 있는 진보적인 사회주택 및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사회, 협동조합, 공공, 커뮤니티 기반 주택 부문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계획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기행위가 드러난 후 전 국민이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박빙이었던 보궐선거 후보자 간의 지지율이 크게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이라는 뉴스레터를 내었습니다. 46명의 주민의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인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를 공유합니다. 뉴스레터 전문은 광진구마을자치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요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연장연구자모임 들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한 시민사회 코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요약)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요인 분석 연구'는 이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양적 성과 등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효과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관계자 및 참여자가 입안·수행·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그에 따른 만족감 또는 불만, 좋은 경험 및 아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
[연구소개]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공공배정) 자동연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연구보고서(2019)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목차] 연구의 개요연구의 배경연구의 목적 및 내용연구의 방법연구모형의 설정연구자료의 구축사회관계망분석의 이론적 배경서울시 마을공동체 연계 구조 분석모형 설정1기 마을공동체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