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
[연구소개]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공공배정) 자동연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연구보고서(2019)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목차] 연구의 개요연구의 배경연구의 목적 및 내용연구의 방법연구모형의 설정연구자료의 구축사회관계망분석의 이론적 배경서울시 마을공동체 연계 구조 분석모형 설정1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고의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냉랭한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상사와 직원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로
사회주택정책이 부실하다? | 논리적 비약과 억측으로 채워진 경제전문 일간지의 소설
몇 개월 전 사회주택 및 주택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정책을 비판한 기사가 한국경제에 실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다. “시세 80%로 취약계층 위한다는 ‘사회주택’...달동네로 떠밀린 ‘깡통 사회주택’만 속출” “사회주택 먼저 도입한 유럽 각국, 취약계층 주거 보조금으로 선회”라는 두 꼭지였다. 첫째 기사는 ‘달동네’ ‘깡통주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는데요, 대표 조직인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의 역사를 간략히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지난 주에 스웨덴의 affordable housing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했었습니다. (링크) 세미나 내용 중 덴마크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흥미로웠는데요, 덴마크
Affordable housing: EU 각국 사례의 스웨덴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
스웨덴의 주택문제와 정책과제를 엿볼 수 있는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원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요] Title : Affordable housing – can Sweden learn from other EU countries?Datum : 23/10/2018 - 13:00 -&nbs
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택재고의 60%가 사회주택(공공임대 및 협동조합주택)이었으며, 주거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2017년 기준 사회주택의 비율이 48.1%까지 줄어들었으며, 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특히 청년 계층이 양질의 주택을 얻는 데 어
질적연구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in Communication, Vol. 8, No. 1,(2007)에 실린 "What Is Qualitative Research?"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www.research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