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45)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A. 들어가며 Introduction

2.1 유의미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개발하려면 먼저 대상이 되는 단체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The first task in developing a meaningful satellite account for non-profit institutions is to formulate a clear definition of the entities to be covered by such an account.

1993년 발표된 국민계정체계(이하 1993 SNA)를 개발할 때 이런 맥락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The 1993 SNA already includes a definition of NPIs that takes us well down the road toward such a concept.

하지만, 제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993 SNA의 분류체계를 따를 경우 여러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라는 명칭을 지니는 “가계봉사비영리단체”가 아닌 다른 부문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However, as indicated in chapter 1 above, the 1993 SNA sectoring rules require the allocation of numerous NPIs to sectors other than the one sector that has “non-profit” in its name,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즉, 1993 SNA에서 가계봉사비영리단체로 식별되는 “비영리 부문”은 국민계정체계에서 비영리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경제주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As a consequence, the “non-profit sector” thus identified as the NPISH sector in the 1993 SNA differs considerably from what would be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all entities that fit the SNA definition of a non-profit institution.

2.2 이 장에서는 1993 SNA상 비영리단체의 기본적 개념을 재검토하고, 1993 SNA의 비영리단체 분류규칙을 간략히 논의하며, 문헌을 통해 비영리부문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개념을 살펴보고, 이 핸드북에서 논의되는 비영리위성계정에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및 더 넓은 범위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기존 SNA상 개념을 보완하고 명확하게 재정의 한다. The present chapter reviews the basic definition of a non-profit institution offered in the 1993 SNA, briefly discusses the rules for sectoring NPIs in the 1993 SNA, identifies several alternative concepts of the NPI sector evident in the literature, and offers some amplific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existing SNA definition of a non-profit institution and of the broader nonprofit sector for use in the non-profit satellite account proposed in the present Handbook.

한편으로, 이 장에서는 경제주체에 대한 포괄적인 유형의 몇몇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며, 이를 통해 불확실하여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경우”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논의한다. Against that backdrop, the chapter then offers some concrete illustrations of the types of entities that proposed definition would embrace, and discusses how it would treat a number of “borderline cases” about which uncertainties might exist.  

B. 1993 SNA에서 비영리단체 정의 Definition of NPIs in the 1993 SNA

2.3 1993 SNA에서는 경제주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한다. 첫째, 기업 또는 기업을 구성하는 부분단위인 사업체이다.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산업활동을 영위한다. The 1993 SNA distinguishes two broad types of economic entities: establishments, which are enterprises, or parts of enterprises, that perform a single production activity, generally at a single site;

둘째, 법적주체이다. 법적주체는 “자산을 소유하고, 채무를 지며, 경제활동상 계약을 맺고, 다른 주체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리”를 지닌다. 법적주체는 하나 또는 여러 사업체를 지닐 수 있다. and institutional units, which are “capable, in their own right, of owning goods and assets, incurring liabilities, and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and transactions with other units.” Institutional units may have one or a number of establishments.

2.4 위와 같은 틀에서, 비영리단체는 법적주체의 한 부류이다. 1993 SNA에서는 비영리단체를 창출되는 이익의 처분방법에 따라 기타 법적주체와 구분한다. 특히 다음과 같다. Within that structure, NPIs form a class of institutional units. The 1993 SNA distinguishes NPIs from other institutional units principally in terms of what happens to any profit that they might generate. In particular:

“비영리단체는 법적 또는 사회적 주체로서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 단체를 설립 또는 운영하거나 그 단체에 투⋅융자한 주체는,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수입, 이익 또는 기타 금전적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Non-profit institutions are legal or social entities created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whose status does not permit them to be a source of income, profit, or other financial gain for the units that establish, control or finance them.

실제로 비영리단체의 생산활동은 잉여를 남기거나 손해를 볼 수 있으나 발생된 어떤 잉여도 다른 법적주체에 의해 전용될 수 없다. In practice their productive activities are bound to generate either surpluses or deficits but any surpluses they happen to make cannot be appropriated by other institutional units.”

이러한,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특성에 초점을 두어 비영리단체를 정의하는 것은 법령 및 사회과학에서 “비영리부문”을 정의할 때의 주요 특성이다. That basis for defining NPIs, which focuses on the common characteristic that they do not distribute their profits, is a central feature of most definitions of “the non-profit sector” in law and social science literature.

2.5 또한, 1993 SNA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비영리단체를 구별한다. 1993 SNA에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이 이미 논의되었다. The 1993 SNA also distinguishes NPIs in terms of the kinds of services that they produce. The 1993 SNA notes that the reasons for establishing NPIs are varied.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는 해당 단체를 운영하거나 해당 단체에 자금을 대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될 수 있다. 또는 사회공헌, 자선, 사회복지를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 혹은 의료나 교육서비스를 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될 수도 있다. 이외에 기타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 For example, “NPIs may be created to provide services for the benefits of the persons or corporations who control or finance them; or they may be created for charitable, philanthropic or welfare reasons to provide goods or services to other persons in need; or they may be intended to provide health or education services for a fee, but not for profit, …etc.”

1993 SNA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여러 집단 또는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비영리단체의 정의를 비영리단체는 “통상적으로 집합적 서비스가 아닌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다. While acknowledging that “they may provide services to groups of persons or institutional units,” the 1993 SNA definition of NPIs stipulates that “by convention” NPIs “are deemed to produce only individual services and not collective services”.

2.6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는 SNA에서 밝히고 있는 나머지 세 가지 주요 법적주체-금융⋅비금융법인, 정부기관, 가계와 다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Non-profit institutions, so defined, thus differ from the other three major types of institutional units defined within SNA—corporations (financial and non-financial), government agencies and households. Thus:

(a)일반법인은 비영리단체와 달리 “시장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또한 “소유주를 위한 이윤 및 금전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