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개2021-04-14T18:24:01+09:00

747공약, 연평균 성장률 3.1%, 투자증가율 0.4%

By |2012/03/19|Categories: 이슈진단|

▶ 용어 해설747이란?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던 MB의 핵심적인 공약.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며,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 ▶ [...]

살뜰한 동지

By |2012/03/16|Categories: 새사연 연구|

좋은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 연구원님...그외,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밀고 땡겨 주시는 모든분들 좋은일만 생기시고여,살아있슴을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새로운 사회 비젼과 더불어 항상 의 롭고 빵빵한 페이지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

페북글 보고 가입했습니다.

By |2012/03/16|Categories: 새사연 연구|

한번씩 한국의 싱크탱크에 이름 보았고요. 정태인선생님 강의 한번 건치에서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회 꼭 연구바랍니다.   후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간행물 잘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제딸은 [...]

한·미 FTA 발효! ‘복지확대’는 불가능해진다

By |2012/03/16|Categories: 새사연 칼럼|

한국 관료들, 미국의 통상전략을 실행하다2001년 정권을 잡은 부시는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경쟁적 자유화’를 내세웠다. 당시 미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총재)의 작품이었다. 목표는 뚜렷했다. 첫째,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미국식 시장친화적 기업법과 [...]

왜 재벌 규제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By |2012/03/15|Categories: 이슈진단|

[목차]1. 한국경제구조 변화를 향한 재벌체제 개혁2. 미국과 유럽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4. 독일 콘체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나.5. 재벌 규제법의 성격과 내용[본문].......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 법률 차원에서 단순하게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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