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무상보육 쇼’한 건가
또다시 무상보육 문제가 터졌다.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재정 논란이 재현되었다. 무상보육 사업을 이어가려면, 정부의 재정 분담률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무상보육 쇼’한 건가
또다시 무상보육 문제가 터졌다.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재정 논란이 재현되었다. 무상보육 사업을 이어가려면, 정부의 재정 분담률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일관된 [...]
[새책] 『동물혼』(맛떼오 파스퀴넬리 지음)이 출간되었습니다! – 공유지에 서식하는 기생체, 히드라, 독수리 세 가지 형상을 통해 현대자본주의의 동학과 대안적 주체성을 설명하는 동물우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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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차이, 2.2배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
민청학련으로 본 “내란음모”의 허구성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내란음모”는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을 뿐 재야시민사회세력과 야권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적용은 모두 무죄로 귀결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74년 4월 3일 [...]
“남매간첩” 조작사건(93)으로 본 국정원 프락치 공작
국정원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당원 130여명이 지난 5월 12일 이른바 “RO”라는 조직모임을 하면서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진보당 [...]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된다? 복지확대만이 답
세계의 시선(35)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위의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파일다운로드 가능합니다.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
작은 나라 대한민국, 수출만이 해답이라고?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
민생이란 이름의 ‘어명’
끝이 없을 것 같던 폭염도 한풀 꺾여 자연의 시계바늘은 여전히 째깍거리며 제 갈 길을 가는데 어이할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로 껑충 역행한 듯하다. 작금의 ‘내란 사태’가 내 [...]
이것이 내란음모다 -반란수괴 전두환의 대법원 판결
이른바 국정원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여론의 뜨거운 감자이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쉽게 말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지역 이상에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