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Insight(1) 미리 보는 2017년 중국 양회(两会)
중국은 매년 3월 국가의 핵심 현안을 심의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양회(两会)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데 특히 올해(3월 3일~3월 16일)는 시진핑(习近平) 지도부 집권 1기 (2013~2017년)의 마지막인 해인만큼 더욱 [...]
위클리 펀치(551) 촛불시민혁명, 대변혁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촛불시민혁명이 마침내 승리의 마침표를 찍기에 이르렀다. 누구나 직감하고 있듯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변혁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
이슈진단(157)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②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
위클리 펀치(550)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루트거스 광장에서 1만 5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며 열린 대규모 집회가 그 기원이다. 그 [...]
이슈진단(156)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①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
위클리 펀치(549)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까? ①
2017년 가계부채, 위험 수준 아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344조3천억 원으로 1년 사이 141조2천억 원(11.7%)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82.9%에 해당한다. 상승폭이 그 어느 정권보다 [...]
2017 전망보고서 (8) 종합: 2017년 7대 분야를 전망하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해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
위클리 펀치(548) 유아 공교육, ‘유보통합’ 말고 이번엔 ‘학제 개편’?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2-5-5-2’ 학제개편안이 여느 대권주자들의 교육 공약보다 더 자주 회자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큰 그림은 유아 2년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
위클리 펀치(547) 죽음에 이르는 병, ‘자만’
마냥 잘 나가던 사회단체나 기업, 국가 등이 몰락의 길을 걷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중 하나로 ‘자만’을 꼽을 수 있다. 자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
2017 전망보고서 (7) 보건의료: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