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민영화를 통한 정부 사회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 차]1. 지속되는 경제위기, 주목받는 사회서비스산업2.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 현황 및 특성 3.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 : 왜 사회서비스산업을 주목하는가?4.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
한겨레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문사회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4만원 수강권을 증정합니다한겨레문화센터 특강 내용 1강. 노동운동이 ‘밥’ 먹여준다2강. 진보정치에 대한 관점과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진영의 방향일정: [...]
고용후진국이 경제선진국 될 수 없다.
정부가 연초부터 경제정책을 고용 문제를 축으로 풀어 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취업자수 변화 추이와 인구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진단 다른 처방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서는 시각 차이가 크다. 정부 쪽에선 실마리를 ‘시장’에서 찾고 있지만, 야당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 공공부문에서 떠안을 [...]
저축은행 자산규모 80조원대 진입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104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82조4056억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10.8% 늘었다고 밝혔다. 대출금은 63조2249억원으로 같은 기간 12.1% 늘었고 예수금은 71조9736억원으로 [...]
은행의 수익성 추구가 금리 인상 불러와
[목 차]1. 가산금리 블랙박스2. 은행과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의 한계3. 가계대출 금리 규제의 원칙과 방향[요약문] 가계 빚이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은가운데 은행의대출금리가 높아 고통을 더하고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700조 [...]
민생―고용 우선? 저들의 위선을 보라
민생과 고용.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부르대는 말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다. 부자신문들조차 틈만 나면 민생을 주장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민생―고용정책은 ‘언 [...]
이성태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목차> 1.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2. 한국은행의 엄격한 독립성: IMF 체제의 산물3. 금통위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거쳐야[요약문] 지난 2월 5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주도로 한국은행 총재를 [...]
[보이지 않는 위협:국가재정] 공기업 채무
오늘자 서울경제 인터넷판에아래와 같은 자료가 실려 있더군요.[출처: 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정부 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하면 ’09년 3분기 기준으로 610조원, GDP 대비 거의 60%에 육박하는 규모. 과연 이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