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효과-동네 슈퍼와 치안과의 함수관계
<동네 슈퍼의 경제학-동네 슈퍼가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의 외부효과>다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이는 어떤이의 경제활동이 그 경제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
한국에서 주주자본주의는 퇴조하고 있는가
주요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지난달 말 대부분 종료됐다. 예년과 달리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안건이 줄고, 사외이사도 다소 줄어든 풍경을 보며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
미국의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한국 의료
[목 차]1. 오바마의 역사적 의료개혁2. 미국 의료의 현실3. 영리화된 미국의료와 그 영향1) 공보험의 축소와 민간보험의 확대2) 공공, 비영리 기관에 미친 영향3) 병원 영리화의 영향마치며 [요약문] [...]
[197호] 출구전략개념의 함정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8~2009년과 같은 파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과거로의 복귀도 점점 더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
이명박의 길, 허세욱의 길
허세욱. 3주기를 맞았다. 2007년 4월15일 고인은 분신의 고통 속에 숨을 거뒀다. 쉰 넷.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온 삶이었다. 고인은 4월1일, 한미 FTA 협상이 벌어지던 호텔 앞에서 [...]
“성급한 부동산 출구전략, 건설업 위기 초래”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건설협회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 주제발표에서 "주택경기가 충분히 [...]
정부, 집중 육성할 녹색산업 `5개`로 압축
1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친환경 대체용수 △유기농식품 △풍력 △2차전지 등 5개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했다.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아직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지 [...]
금융위기 재발 손실 보전 ‘은행세’ 한국도 도입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금융위기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대기업과 임금 격차 커지고, 근로시간은 늘고…이런데 中企에 가라고?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4~200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성장률은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이 마이너스 3.25%인 반면 중소기업은 2.93%였다.
포스트 금융위기체제, 한국경제의 뉴 노멀은?
[목 차]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