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인가?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보이지 않는 [...]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책임 물어야
"민주 새누리 복지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베꼈네" (조선일보, 2012.2.13) 조선일보가 비아냥인지 우국의 한탄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그 만큼 각 당의 다를 바 없는 복지 [...]
한국 투표율 46.1% OECD 최하 수준
▶용어해설최근 투표율?각국의 정치, 민주주의, 투표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t, IDEA)'의 정보를 바탕으로 OECD가 사회보고서(OECD [...]
독감(인플루엔자)은 무시하지도, 겁내지도 맙시다.
오늘도 아침부터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꽉 들어차 있다. 보통 때 같으면 틈틈이 인터넷도 돌아보면서 쉬엄쉬엄 진료할 텐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독감 때문이다. 쉴 틈 없이 [...]
이재용 사장, 당신은 재벌개혁 해결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논쟁이 뜨겁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과 상인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중소기업 경영 사정도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 [...]
월 수입 69만 원, 열악한 음악 환경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청년유니온’이 꾸준히 [...]
복지 무임승차를 극복한 북유럽
"결국 문제는 남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다. 북유럽은 그런 신뢰가 쌓여서 사회규범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규범을 내면화 했다."지난번에는 납세자 쪽의 무임승차를 [...]
용산 학부모들이 생협을 만들다.
박원순 시장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생협으로 탈바꿈한 동네텃밭모임, 어때요? 이원영 (chamsu)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7일 이촌동 한강 노들섬에 농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분양한다는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Capturing the ECB)”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글을 쓴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콜롬비아대학교의 교수이며 [...]
재벌개혁은 있는데 왜 은행개혁은 없는가
경제가 나빠지면서 서민들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카드론 사용빈도가 높아지자 최근 신용카드 대란과 서민가계 파산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엄청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