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로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이렇게 초겨울 찬바람이 불면 2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 즈음 광화문 광장을 덮친 초겨울 찬바람은 촛불의 뜨거운 열기로 희미하게 녹아 내렸었다. 촛불 시민들의 소망은 [...]
트레버 숄츠, “우버가 시장 독점하면 소비자 편익도 사라질 것”
“훗날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때는 소비자들도 과거에 누렸던 편익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Uberworked and Underpaid>(우버에서 일하고 더 적게 버는)를 쓴 [...]
공공매입임대주택 기피하는 자치구를 위한 변명
자치구별 최소쿼터 등 제도보완이 선행돼야 지난달 18일 한겨레신문은 단독 타이틀을 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울 6개 자치구의 ‘님비(NIMBY)’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주도 ‘분수 효과’ 일으키려면
그동안 몹시 궁금했었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중소벤처기업부를 둘러싼 궁금증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이 출범시킨 부처이다.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
[진단] 우버(UBER)는 정말 ‘공유 경제’일까
#1. 영국 택시 블랙캡(black cab)은 자격 시험이 어렵기로 세계에서 첫 손에 꼽힌다. 런던 시내를 실핏줄처럼 잇는 2만5000개의 길은 물론 10만 개에 달하는 랜드마크도 모조리 외워야 [...]
공공임대주택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 저출생, 농어촌 고령화, 1인 가구 대응 아이디어 출생률 저하, 농어촌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에 [...]
정부 경제 운용의 세 가지 한계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따갑게 비판하면서 종종 ‘아마추어 정부’라는 딱지를 붙여 왔다. 지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온 평가이지만 시각을 달리 접근해 보더라도 아마추어 정부라는 [...]
[사회혁신 길찾기⑩]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들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시세대비 20% 상당 저렴한 임대료의 비결은?
- ‘위스테이별내’ 검토 결과, 협동보다는 비영리가 주된 근거 필자가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공부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지인들은 종종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와 관련된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형이 혁명적으로 재편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국민경제가 수명을 다하면서 혁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