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시행안은 선거이후 완성된다. [...]
이슈진단(160) The Plan : 민주주의 깨트리기
이 보고서는 영화 ‘더 플랜’에 대한 내용을 다시 논의하여 풀어 쓴 것입니다. 강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 또한 보고서에는 그림과 표가 다수 [...]
새사연 Insight(5)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최근 독일 합계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메르켈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족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1)를 보면, 독일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
새사연 Insight(4) 미국 연준의 통화신용정책,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 3월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 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민간회사 채권과 모기지 증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부정적이다. 여기에 [...]
새사연 Insight(3) 이기심과 공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한 각종 불안정성과 사회 깊숙이 침투한 양극화 문제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전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
이슈진단(159)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
새사연 Insight(2) 시민을 국정의 중심에 세운 애플비의 행정론: 촛불과 탄핵 이후의 과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제1조가 제 가치를 발휘하는 때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토대는 국가의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나라 살림이 운영되게 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다. 이는 국가 [...]
현안브리핑(1)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3.1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2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