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연구물에대한 최상위 카테고리
‘부자증세’ 이제 시작이다
정치권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사회개혁 의제들이 쟁점이 된 2011년 한 해였다. 물론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과 보육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복지개혁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의제도 있었다. 하나는 2011년 [...]
사라지는 유럽의 꿈, 기사회생 가능한가
[목차]1.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2.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와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본문]“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1915년 레닌은 “유럽합중국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결론은 제국주의국가들끼리 지분을 평화롭게 분할하는 합중국은 불가능하니 헛소리 집어 치우라는 것이다. 굳이 흘러간 [...]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딜레마
‘보편적 복지국가’가 내년 총선·대선의 화두 중 하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서 각 당은 복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내 보기에 ‘진보개혁진영’이 썩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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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료
안녕하세요. 몇 일 전 정태인선생님 강의 듣고 한미fta의 몇몇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수있었습니다. 반대하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강의는 들었지만 자료는 주지 않으셨어요..모든 [...]
[284호] 유럽위기와 유럽식 자유 시장의 붕괴
30년 신자유주의를 지탱했던 한 축인 유럽의 위기“유로 존 붕괴가 몰고 올 충격에 대한 공포가 유로 존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로 존 자체의 존립이 위험한 단계에 올 [...]
[283호] 긴축은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긴축, 그 위대한(?) 반전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다. 최근 OECD는 회원국들의 성장률이 올해 1.9%에서 내년에는 1.6%로, 유로지역의 경우 1.6%에서 0.2%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마저도 유로지역의 “무질서한 디폴트, 급격한 신용붕괴, [...]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국정부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한반도 지형의 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폭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김 위원장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병세 악화는 알려져 있었지만 갑작스런 사망은 한국과 서방세계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
서민을 위한 경제 전망
지난 12월 9일과 12일에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정부가 각각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엔 두 기관의 전망이 똑같이 3.7%다. 정부가 자신의 정책 의지를 표현한다며 0.5%p 정도 성장률을 추가하던 짓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이 [...]
울산에서 부탁~ 어느분이든, 제발 답변 좀 부탁
*아래 내용은 정태인 교수님 메일로 보냈으나 읽기도 안하셨고 답장도 없어 여기다 다시 올려 봅니다. 답 글 좀 메일로 보내주시던가 이 곳 댓글로 답 글 좀 달아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추운데 [...]